김관진 위증했나 45년된 헬기 가격 1500억 구매.

 

 

어제와 오늘 송영무 국방장관에 이어 김관진 전 장관이 나란히 이목을 끌고 있다. 이중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군 댓글 작업에 관여했다는 사실과 함께, 미군의 노후 헬기를 고가에 구입하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언론의 관심을 끌고 있는것.

 

 

김관진 프로필

 

김관진 전 정무직공무원, 전 군인

 
출생1949년 8월 27일

김관진 나이 만 68세 고향  전북 전주시

 

김관진 학력 육군사관학교 졸업 외 1건

수상 2008 미국 국방부 공로훈장

경력 2014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외14건

 

가족 집안 김관진 아내 부인

자녀 김관진 딸 유학

김관진 딸은 3명이 있다.

 

세명의 김관진 딸 중에 둘째와 셋째 딸은 각각 미국으로 유학을 가 음악과 공학을 전공함

 

김관진 재산 신고가 약 25억


복무 대한민국 육군 기간 1972년 ~ 2008년
 임관 육사 28기 최종계급 대장
 최종보직 합동참모의장
 주요보직 제3야전군사령관

 

김관진 전장관은 육군사관학교 28기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의 육사 1년 후배

 

김관진 안보실장 서열은 당시 12위었다고 한다.

부총리 급이라고 하니 상당히 위엄이 있는 서열.

 

 

이철희 프로필


 출생일 1964년 12월 23일

이철희 나이 만 52세 출생지 고향 경상북도 영일군
 

이철희 출신 학력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 학사
고려대학교 비교정치 석사
한신대학교 국가와시민사회 박사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의원 선수1
 의원 대수20
 소속 위원회
 국방위원회
 현직 제20대 국회의원
 

약력
 대통령비서실 정책2행정관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2014년 미군으로부터 구입한 시누크헬기(CH-47D)가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졸속 구매돼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3년 전 1500억원에 들여온 중고헬기 14대가 군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철희 의원에 따르면 김관진 전 장관이 관여된 해당 헬기는 2014년 3월 우리 군에 인도된 시누크헬기(CH-47D)로 주한미군이 50년 가까이 운용하다 신형 모델로 교체하며 잉여장비로 판매했다고 한다.

 

 

 

이런 과도하게 노후화된 중고헬기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김관진 장관 지시로 인해 무리한 사업추진 정황도 확인됐다.

 

 

 

이철희 의원은 최근 국방부와 합참, 각 군 본부, 방사청과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군 당국이 중고 시누크헬기가 신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전시 전략 임무에 필요해 긴급하게 구매를 추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이철희 의원은 김관진 전 장관이 관뎌된 헬기에 대해 "현실은 항법장비, 생존장비 등의 도입 지연으로 3년이 지나도록 여전히 임무수행은 제한되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군은 김관진 전 장관에게 노후헬기를 처분한지 1년 반 만에 해당기종의 '수리부속 판매중단'을 통보해 왔고, 이는 부품 조달 비용 상승과 조달 실패로 가동률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게 이철희 의원의 주장이다.

 

 

 

김관진 전 장관이 위증을 했다고 여길 수 있는 행보라는 걸 볼 수 있듯, 심지어 지난 달 합참, 육‧공군은 해당 헬기에 대해 추진하려던 성능개량사업을 사업타당성이 없다며 취소했다.

 

 

 

이는 김관진 전 장관과 국방과학연구원이 실시한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기체노후화로 잔여수명을 담보할 수 없으니 성능개량 소요를 재고하라는 권고를 수용한 것이다.

 

 

 

또 중고헬기 14대의 성능개량 제외는 해당 헬기가 '시한부 판정'을 의미하며, 애초에 도입 결정이 잘못됐다는 걸 반증하는 대목이다.

 

 

 

이 의원은 "군의 골칫거리가 된 중고헬기 졸속구매 뒤에는 김관진 전 국방장관의 지시가 있었다"며 "미군의 잉여장비 판매 제안에 이틀만에 장관의 구두지시로 사실상 도입이 결정됐다" 며 이야기 했다.

 

 

 

이어 이 의원은 김관진 장관이 도입한 헬기에 대해  "도입 필요성이나 사업타당성 검토는 사후에 정당화하는 장치로 전락해버렸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미국 어디가면 박물관에나 전시해 놓을 '폐급헬기' 구매와 이에 따른 부대증설에 막대한 국방예산이 낭비됐다"면서 김관진 장관을 겨냥한듯 "구매과정 전반을 엄정히 조사해 혹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강환석 방사청 대변인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그 당시 경제성,효율성을 고려해 구매를 결정했다"며 "그에 따라 방사청에서 후속절차를 추진해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강 대변인은 이어 "그 당시에 선행연구와 사업타당성 조사를 다 끝내고 사업을 추진했다"며 "절차대로 진행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1500억원 헬기는 약과였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2012년 10월 8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미군이 30~40년 운용한 뒤 버린 해상초계기 십수 대를 구입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이철희 의원실에 따르면, 김관진 전 장관은 2012년 10월 적 잠수함 도발 대비책을 강구하는 잠수함TF를 편성하라고 지시했고, 해당 TF는 미국의 해상초계기 'S-3B'를 조기 확보하는 방안을 김 전 장관에 보고했다. 관련 예산은 8천억원이 넘었다.

 

S-3B는 30~40년 정도 운용된 뒤 2009년 전량 도태돼 미국 애리조나 사막에 오랫동안 버려져 있던 기체로, 수리부속 등 모든 생산라인이 폐쇄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해당 장비에 대한 신뢰도 문제가 제기되면서 도입 시기가 늦춰진 가운데 지난해 8월 북한의 잠수함탄도미사일(SLBM) 발사로 군 전략이 수정되면서 도입이 취소됐다.

 

 김관진 전 장관의 지시로 주한미군이 45년 동안 사용해온 중고 헬기 치누크 헬기(CH-47D) 14대를 1대당 약 58억원의 가격으로 구매한것도 놀라운데 8000억이라니 입을 다물지 못하겠다.

 

다행히 S-3B 도입은 미수에 그쳤지만, 두 사업은 판박이다. 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된 의심스러운 무기 구매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추궁이 따라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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