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 국세청장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인 MB정부 근원.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9월4일 한상률 국세청장은 돌연 독일로 날아갔다. 그리고 국세청 안원구 국장의 구속으로 촉발된 이른바 '한상률 게이트'가 시작됐다. 10여년전인 이명박 정부의 한상률 국세청장이 독일 출장을 간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한상률 프로필

 

한상률 기업인, 전 정무직공무원

출생1953년 11월 25일

한상률 나이 만 63세 고향 충남 서산시

소속 세무법인 리엔케이 회장

 

한상률 학력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농업교육학과 졸업
한상률 출신학교 태안고등학교 졸업

 

수상2008 제3회 한EU 협력상 최고 세계화상

경력2007.12~2009.01 제17대 국세청 청장 외 11건

 

사이트sns 한상률 블로그, 페이스

 

 

 

당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한창 진행 중이던 때였다. 청와대가 국세청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는 때라 한상률 국세청장이 홀연히 자리를 비운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당연했다.

 

 

 

당시 국세청이 배포한 보도자료는 “한상률 청장은 4일 베를린에서 한·독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다”며 “이번 회의는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국제협력체제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당시 언론에는 한 청장 취임 후 독일 국세청장의 지속적인 러브콜에 따라 면담이 성사된 것처럼 보도됐다. 하지만 당시 한 청장은 독일 국세청장의 호의에 응대해 한가롭게 해외출장을 갈 상황이 아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겨냥한 태광실업 세무조사 외에도 한 청장은 온갖 정치적 세무조사 의혹의 한가운데 있었다. 출국

이틀 전엔 표적 세무조사 의혹과 관련해 야당 의원의 날선 공세가 이어졌다.

 

 

 

그런데도 한상률 청장이 이런 상황에서 비서관도 없이 2박3일 동안 독일 국세청장을 만나러 간 것은 뭔가 절박한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기 충분했다.

 

 

(당시 송혜교 한상률 국세청장은 연루 의혹이 제기됐다)

 

사정당국 측에 따르면, 당시 한 청장이 독일로 급하게 간 진짜 이유는 당시 독일 정부가 조세회피처인 리히텐슈타인의 비자금 스캔들과 관련해 확보한 금융자료 중 한국인 명단을 달라고 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상률 청장은 당시 독일을 방문해 독일 국세청장의 협조를 구했지만, 결국 퇴짜를 맞았다고 한다. 이후 그는 귀국 후 독일 국세청장에게 편지까지 보내며 정성을 들였지만 허사로 돌아갔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당시 리히텐슈타인 등 유럽의 조세회피처에 DJ 비자금이 있다는 소문이 돌자 한상률 청장이 DJ 비자금을 찾기 위해 독일 국세청장을 만나고 오겠다고 MB에게 보고했다고 확인했다.

 

 

마치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처럼 한상률 국세청장 귀국 후 국내 정치적 상황은 DJ 비자금 정국으로 전환됐다. 한상률 청장이 만약 독일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면 DJ 정부에 대한 대대적 사정 국면이 전개됐을 것으로 추측되는 이유다.

 

 

 

2008년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100억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 사본을 공개하며 DJ 비자금 의혹을 제기했다. 수조원이 DJ 계좌로 흘러갔다고 주장한 박씨 남매 사건도 이때 터졌다.

 

 

MB정부 한상률 국세청장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고 김대중 전 대통령에까지 화살을 겨눈 것으로 여겨지는 정황이다.

 

 

 

그러나 이후 한나라당 측은 DJ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뒤 검찰조사에서 DJ 비자금 의혹의 출처를 내놓지 못해 궁지에 몰렸다.

 

 

 

이 무렵인 12월 3일에는 국내 한 언론에서 국세청이 리히텐슈타인의 은행 비밀계좌 정보를 입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 보도를 작성한 기자는 국세청 측에서 정보를 흘려줬으며, 기사에서 정치인 비자금을 언급한 것은 당시 정치적 상황과 맞물려 있었다고 말했다.

 

 

 

국세청 측에서는 이 보도에 대해 당시 이 정도 언론 플레이를 할 사람은 한상률 청장밖에는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국세청의 한 전직 간부는 “당시 이 정도의 언론플레이를 할 사람은 한 청장밖에는 없다”고 했다. 9월4일 한상률 청장이 급하게 독일로 출국해 독일 국세청장을 만난 진짜 이유가 사실상 드러난 것이다.

 

 

(한상률 국세청장을 앞세워 착수한 '박연차 수사'는 애당초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겨냥되어 있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유서에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  라고 말했다. 이렇게 이명박 정부의 한상률 등의 시나리오가 없었다면 우린 인간 노무현의 따뜻한 모습을 지금까지 볼 수 있었을지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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