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디지텍고등학교' 곽일천 교장 탄핵 정당성 없다

 

 

서울디지텍고등학교 에서 탄핵은 정당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졸업식에서 1시간 동안

이야기해 정치적인 부추김이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서울디지텍고의 곽일천 교장이

지난 7일 졸업식에서 '대통령 탄핵은

객관적 근거나 법적 절차를 안 지키고

정치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한것.

 

 

 

실제로 확일천 교장은 "탄핵 사건을 처리하는

우리 사회는 이미 정의로움이 사라졌다. 

지극히 법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처리하고

있는게 그 건거다. 사실 태블릿pc가 최순실

것이냐 아니냐도 밝혀지지 않았다.  언론의

주장에 피해를 보고 있는 피고 쪽에서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 우리는 균형있게

보고 따져볼 줄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곽 교장은 또 서울디지텍고 홈페이지 게시판에

법치주의를 훼손한 탄핵의 문제점, 법 위에

군림하는 분노의 민심, 비논리적이고 규정

어긋낫 탄핵 심판 등의 정치적 성향의 글을

계속해서 게재해왔다. 참 어이가 없어 실소가

터진다. 법 위에 군림해서 뒤에서 비선 실세를

한 정황등이 여실히 들어나는 상황에서 먼저

이 죄를 따지고 이 후에 이야기를 하는게

순서 아닌가 생각이 든다.

 

 

 

 

또 이어 10월 언론보도가 나가며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12월에 대통령을 끌어 내리는 엄중한

일을 국회가 처리했다며, 아직 재판을 해서

죄가 되는지 아닌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언론에 나온 주장을 갖고 그대로 탄핵을 밀어

붙였다. 대통령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운영

시스템인데 적법한 절차나 객관적 근거없이 했다며,

매우 위험한 일이라 학생들에게 이야기했다.

 

 

 

이어 내가 학교 홈페이지에 쓴 13개 헌법조항을

위반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 기소한 측과

반박하는 대통령의 주장을 소개해놨으니 적어도

이런 것들을 읽어보라고 특정 징치적 성향의

글을 권유했다. 곽일천 교장은 이미 죄가 수도

없이 많이나와서 구속된 사건들은 전혀 모르고

있나 굉장히 필자는 안타깝다.

 

 

 

전전 정권에서 좌파 문화예술인들에게

선별적으로 지원해서 이게 소위

화이트 리스트였다고 말하며, 이어 이번

정권에서 국가정체성에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특혜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블랙리스트

라고 이야기하며 정당성을 입증시키려는

발언을 했다.

 

 

또 현 정권에 저항했던 고위 공무원을

그만둬라 하며 좌천시킨 부분에 대해 탄핵을

했는데, 1,2급 의 공무원들은 대통령이나

장관이 인사조치 할 수 있는 인사권이 있다.

 

 

여러분들이 그걸 법적으로 아셔야 한다며

그걸 갖고 권력남용이나 기회를 제한 했다는게

정당한 것인지 생각해보라고 계속 발언을

이어갔다.

 

 

곽일천 교장에게 한번 되묻고 싶다.

본인에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신하가

과연 충신인지를 말이다. 그렇다면 유병우나

이미 죄를 짓고 들어가 있는 여러 비서들에

대해서는 왜 함구하고 아무 말도 안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

 

 

이날 있던 서울디지텍고등학교 곽 교장의

주장을 들어보면 토론회라기 보다는

일방적인 훈화에 가까워 보인다.

 

 

 

훈화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찌만 미리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인지라 학생들은 곽교장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생각과 사고에 관해서는

짧게 말 할 기회만 있었을 뿐이다. 토론은

대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데 이 점이

이미 토론이라는 틀을 벗어난 일방적인

훈화에 가깝다는 점 아닌가 싶다. 

 

 

동영상 끝부분엔 여학생과의 설전도 보인다.

이 학생은 촛불시위에 대한 잘못 말고도,

태극기 시위에 나온 잘못된 점에 대해서도

곽일천 교장에게 이야기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해주면 동의하는지

안하는지 말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여학생이

태극기 시위를 하는 쪽에서도JTBC가 태블릿

pc를 다 조작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옳은 것이냐? 물었다. 곽 교장은 그것이 잘못

된 건가요? 하고 반문하자 여학생은 그럼

옳습니까? 라고 응수 했다. 그러자 그것은 따져

봐야지 하며 곽일천 교장은 즉답을 피했다.

 

 

 

여학생은 또 교장선생님은 학교의 장이신데

선생님으로서 정치적으로 중립을 안지키시고,

거의다 우익적으로 가고 계신다며, 이 전에도

사적으로 들어온 내용을 공적인 데서, 지금

이 자리에서도 얘기하지 않느냐. 이게 옳은

건가 라며 당찬 발언을 이어갔다.

 

하지만 곽교장은 사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여러

의견이 다른 법률가들의 주장을 본인이 취사

선택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용의 다른

면을 부각시켜 주는 것이지 본인의 개인의견이

결코 아니라 얘기하며, 법치주의 주장은 내

주장도 들어가 있다. 하지만 왜 그게

정파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느냐고

여학생의 물음에 현문우답을 했다.

 

이 동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토론회가 아닌

일방적인 주입을 하고 있다. 혹은 이게

어떻게 정치적 중립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

이냐 등 비판적인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곽일천 교장은 2010년 부터 서울디지텍고에

취임해 2014년 친일독재미화 성향의 교과서를

거의 유일하게 채택해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킨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