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부장판사 프로필 고향▼

김동진 부장판사 프로필 고향

 

 

얼마전부터 일어난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실질심사로 구속한 김관진 원세훈 등을 구속적부심사로 잇따라 석방한 일들에 대해 김동진 판사가 납득할 수 없다며 공개 비판해 뜨거운 감자다.

 

 

김동진 판사 프로필

 

김동진 부장판사 현직

김동진 판사 고향 서울

 

가족집안 김동진 판사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김동진 판사 부인 아내 자녀

 

출생 1969년 03월 21일

김동진 판사 나이 49세

소속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김동진 판사 출신학교 숭실고등학교

김동진 판사 학력 서울대학교 

 

 

 

김동진 인천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서울지법 형사수석부의 3회에 걸친 구속적부심 석방 결정에 대해 동료 법관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며"한 글을 게재 했다.

 

 

 

김동진 판사 페이스북 글에는 이어 "이에 납득하는 법관을 본 적이 없다"며 "법관 생활이 19년째인데 구속적부심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걸 본 적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렇게 김동진 판사는 자신의 SNS 즉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최근 구속적부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등을 석방한 데 대해 납득할 수 없다고 글을 남긴 것이다.

 

 

 

김동진 판사는 이어 "그 법관의 권한 행사가 서울시 전체의 구속 실무를 손바닥 뒤집듯 바꿔 놓고 있는데 이걸 비판하는 게 왜 정치 행위라는 식으로 폄훼돼야 하는가"라고도 적었다.

 

 

 

김동진 판사는 해당 재판부를 옹호한 김명수 대법원장도 비판했다. 김동진 판사는 "구속적부심 재판부의 잇따른 석방 결정을 비판하는 것을 정치행위라는 식으로 폄훼해서는 안된다"며 이야기 했다.

 

 

그러며 김동진 판사는 "벌거숭이 임금님을 향해 마치 고상한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건 일종의 위선"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김동진 판사는 "신임 대법원장이 해당 이슈에 대하여 침묵했어야 한다고 본다"며 "일각에서 하란다고 재촉을 받아서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은 지조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동진 판사는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들을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날개를 달아준 형국"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판부의 잇따른 석방 결정을 두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고 비난한 일부 국회의원 등에 대해 "정치적인 이유로 재판의 독립을 흔든다"며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동진 판사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지 말라"며 "법관의 독립을 지켜가는 게 자신의 첫 번째 임무"라고 밝혔다.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2014년에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사건 1심 판결 직후 법원 내부망에 '법치주의는 죽었다' 제목의 글을 올렸다.

 

 

 

"국정원법 위반은 맞지만, 공직선거법상 선거 개입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것을 두고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주장한다는 뜻의 지록위마 판결이라고 공개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는 김동진 판사가 특정 사건의 공개 논평을 금지한 법관윤리강령 제4조 5항 등을 어겼다며 정직 2개월 처분했다.이는 법관징계법에 명시된 정직, 감봉, 견책 중 가장 수위가 높은 징계였다.

 

 

 

현재 다시 일어난 김동진 판사의 이 같은 비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재판 결과를 과도하게 비난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원이 검찰의 영장 청구를 잇따라 기각하고 구속된 피의자를 풀어주자, 판사를 향해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며 법원과 검찰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고 급기야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나서 "법원을 흔들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심지어 김동진 판사의 이러한 비판을 두고도 법조계 일각에선 "구속적부심 결정이 왜 잘못됐는지 구체적인 지적도 없이 현직 법관이 감정적으로 비판 글을 올린 건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동진 판사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핫이슈 키워드로 등극했으며 이에 대해 온라인에서 네티즌들 끼리도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하지만 대부분 네티즌들의 판단은 김동진 판사가 옳다는 데에 기울어져 있다. 여러 네티즌들은 “김동진 판사가 감정적으로 비판했다고? 황당하네요” “진짜 사법부 개혁해야 한다. 너무한다. 도대체 위에서 누가 조정하는 거니?”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제발 법대로하자. 현재 구속중인 모든 피의자들도 구속적부심해서 풀어주라. 잡범들이 더 억울해한다.” “판사도 납득못하는 석방을 왜 하는가? 범죄자 석방시킨 신광렬 오민석 판사복 벗고 내려와야 한다” “누가 보더라도 다들 우병우 라인인 듯” 등의 의견을 개진 중이다. 얼마나 우병우와 친박법조인들의 뿌리가 깊게밖혀있는지 9년간의 안타까운 실상을 알 수 있게 한 지금의 현실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