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교수 법무부장관

혼인신고 아들 문제로 논란이됐던 그 법무부장관 자리에 박상기 교수가 내정됐다.

 

 

일단 박상기 교수가 내정된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를 대표하는 직위로, 국무위원으로 보한다. 또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만큼 그 자리의 중요성이 대단하다. 그만큼 지금 대중들의 이목이 쏠린건 어쩌면 당연지사 아닐까 싶다.

 

 

거기다 이번 내정자를 선임하면서 청와대는 셀프 고백이 없었다. 그만큼 박상기 법무부장관 내정자가 청렴하고, 무난히 청문회를 통과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닌가 싶다.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의 후보자직 사퇴로 공석으로 남아있던 법무부장관에 박상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렇게 내정됐다.

 

 

 

그리고 청와대는 주요인사급 내정자 2명을 더 발표했는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은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는 이진규 미래부 연구개발정책실장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 프로필

 

출생 1952년

박상기 나이 66세 고향 전남 무안군

소속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상기 학력 괴팅겐 대학교 형법학 박사과정 수료 외 2건

경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외 11건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박상기 연세대 로스쿨 교수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데 대해 동료 법학자들이 내놓은 상반된 평가가 눈에 띈다.

 

 

 

로스쿨 관계자들은 박상기 교수 법무부장관 내정자를 향해 "형사법 교수로서, 형사정책연구원장으로서 활동한 전력 등 많은 경험을 갖고 있다.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다." 라고 이야기 했다.

 

 

 

또 한편으로는 "형사법 부문은 이론과 현실이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학자로서의 경력만 있어 검찰개혁을 추진할 때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 라고 상반된 의견을 보였다.

 

 

다수 학자들은 박상기 후보자가 형사법 부문의 권위자인데다 평소 검찰에 비판적 시각을 견지해온 만큼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을 진두지휘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책상물림'으로서의 한계가 있어 강고한 검찰의 저항을 이겨내고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완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한 로스쿨의 교수는 "학교 내에서 화합도 잘 하고 연세대 법대 학장은 물론 국책연구기관인 형사정책연구원의 원장으로도 재직하는 등 공직경험도 갖고 있다"며 "형사정책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는 점에서 법무부 장관의 적임자로도 판단된다"고 박상기 후보자에 대해 말했다.

 

 

 

또 박상기 교수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대표 등으로도 활발한 활동을 해왔고 수차례에 걸쳐 언론 칼럼을 통해 사법개혁, 검찰개혁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왔다"며 "박 후보자의 철학은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 다른 로스쿨 교수는 "사법개혁을 논의하는 어떤 자리에서 박상기 후보자를 봤는데, 강단있는 분으로 기억하고 있다"며 "상당히 합리적인 분으로 갈등유발형이라기보다는 통합형인 것으로 기억한다"고 전했다. 다른 교수도 "아주 원칙주의적인 분이라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역대 정부가 시도했다가 잇따라 실패한 검찰개혁이라는 난제를 학자 출신이 과연 풀어낼 지 의문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교수는 박상기 내정자에 대해 "형법학 분야에서 저명하신 분인 데다 검찰에 비판적이고 검찰개혁에도 상당한 의지가 있는 분이라는 것은 맞다"면서도 "검찰의 권한을 상당히 줄이려 하겠지만 이론과 현실이 맞지 않아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형사정책 분야의 국책연구원장(형사정책연구원장)을 지내긴 했지만 그곳도 어디까지나 학술단체에 불과해 실무 감각을 키우기는 어려운 곳"이라 이야기 했다.

 

 

 

그러며 "박상기 후보자 뿐 아니라 실무경험이 사실상 전무한 분들이 잇따라 각료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우려와 달리 박상기 교수는 사회 참여형 법학자로 통한다.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독일 유학 후 1987년부터 모교에서 교수로 재직 중이다. 지난 2011년에는 한국범죄방지재단 제4회 범죄문제 관련 학술상 수상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만큼 실무적인 실력은 입증된 셈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였던 안경환 교수와 같은 논란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각 언론사 기고글 등에 문제가 될 만한 문구는 눈에 띄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상기 교수에 앞서 후보자로 지목됐던 안경환 교수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야기한 채 결국 자진사퇴했다. 안경환 교수는 2014년 광주일보 칼럼을 통해 다운 계약서 작성, 적발되지 않았던 음주 운전 등을 고백한 바 있다. 무엇보다 2000년 출간한 ‘셰익스피어, 섹스어필’에서는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났다면서 “아메리카라는 또 하나의 조국이 있다. 미국이라는 조국은 너의 충성을 애써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굳이 대한민국만이 너의 조국이라고 고집하지 않겠다”고 쓴 내용도 구설수에 올랐다.

 

 

 

지난해 출간한 ‘남자란 무엇인가’에서는 외도의 원인을 아내에게 돌리는 듯한 뉘앙스의 글이 새삼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허위 혼인신고 사실까지 알려지자 안경환 교수는 기자회견을 갖고 사과하며 청문회까지 가겠단 의지를 보였지만 결국 사퇴했다.

 

 

 

이번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검찰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박상기 교수는 지난해 언론 기고를 통해 “정의로운 검찰이란 무슨 의미일까. 왜 검찰에게서 정의를 구하려고 하는가. 검찰에 정의를 기대하는 것은 그 임무 때문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 했다.

 

 

 

그러며 "즉 범죄사건을 파헤치는 수사를 지휘하고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범죄자를 기소하여 처벌하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출발이다. 기소를 독점하고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누가 보아도 사회정의를 확립하는 데 가장 적임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검사는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는 국민에 대한 책무도 무겁다”면서

 

 박상기 교수는“권력과 맞서는 검찰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소신 있는 검찰총장이 몇 사람만 존재해도 국민을 위한 검찰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며 소신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박상기 교수는 1950년 김준연(언론인 출신) 전 법무부 장관 이래 60여년 만에 사법고시를 거치지 않은 두 번째 비 사법고시 출신 장관 후보자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 검찰화’ 의지로 여겨지고 있다. 안경환 후보자의 안좋은 과거 이력 때문에 더욱 관심이 높아진 법무부장관 자리에 박상기 교수가 적임자이길 바란다. 그리고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원하는 검찰 개혁이 뭔지 보여주시길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