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현준 프로필▼전북대 고향구속

화이트리스트 허현준 행정관 구속.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등 보수단체들에게 박근혜 정권 반대파 제압용 맞춤사위 등을 지시하고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박근혜 청와대의 허현준 전 행정관이 구속되었다.

 

 

허현준 프로필

 

허현준 나이 48세

허현준 고향 전라도

허현준 학력 전북대학교 88학번

 

경력 박근혜 정권 당신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박근혜 정부 시절 대기업에 특정 보수단체를 지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에 대한 구속했다.

 

 

 

오민석 판사는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19일 자정을 넘겨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따라서 허현준 전 행정관이 구속되므로 검찰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수사에도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검찰은 관련사건으로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의 사전 구속영장도 신청한 상태다.

 

 

 

이에 화이트리스트 관련 첫번째 피의자 구속을 끌어낸 것은 추 총장을 포함한 또 다른 구속자도 나올 수 있다는 뜻도 된다.

 

 

 

18일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던 허현준 전 행정관은 '대기업을 동원한 보수단체 지원은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이에 허현준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것이며 사안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이 정치적으로 반대의견을 낼 수 있고, 정치적 비판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영역의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허현준 전 행정관은 이날 실질심사에서도 이 같은 주장을 하면서 자신의 구속이 부당함을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허현준에 대해 "'화이트리스트' 범죄의 본질은 공무원, 공무원과 공모한 사람이 국가권력을 이용해 반대세력에 대해 공격하고 자기세력에 대해 옹호하도록 특정 단체에 나랏돈을 지원하고 사기업을 압박해 지원한 것"이라 이야기했다.

 

 

 

그러며 검찰은 "이 사건은 공직자들이 국가시스템을 무시해 남용하고 그 과정에서 명백한 피해자들이 생긴 형사사건으로 관제데모의 상대방은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허현준 전 행정관은 청와대 행정관 재임 시 전경련을 통하거나 직접 대기업을 압박해 친정부 시위를 주도한 보수단체에 자금을 지원하게 한 혐의 또한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허현준 전 행정관은 정부지원을 받은 보수단체가 지난해 4·13 총선에서 야당후보를 겨냥한 낙선운동을 하는 과정에도 개입한 의혹도 있었다.

 

 

 

실제 검찰이 확보한 해당 단체와 허현준 전 행전관이 주고받은 이메일에는 낙선운동 과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 내용이 담겨있던 것으로 전해져 의혹은 상당부분 사실일 가능성이 커졌으나 허현준 행정관은 이날 이 또한 부인했다.

 

 

 

그런데 앞서 허현준 전 행정관에 대해 박영수 특검팀은 2014년 전경련 임직원에게 특정단체의 단체명과 단체별 지원금 액수를 지정해 활동비를 지원하도록 요구했다는 점을 밝혀냈었다.

 

 

 

당시 특검은 이 '화이트리스트' 관련 조사결과, 전경련 회원사 삼성과 LG, 현대차, SK 등 대기업으로부터 지원받은 자금과 전경련 자체 자금을 합한 약 24억원을 청와대에서 지정한 22개 단체에 지원한 것을 발견했다.

 

 

 

또한 이를비롯해 2015년에 31개 단체에 약 35억원, 2016년 22개 단체에 약 9억원 등 총 68억원을 특정 단체에 지원하도록 한 청와대 실무 당사자를 허현준 행정관으로 봤다.

 

 

 

이에 이 사건 재조사에 나선 검찰은 지난 9월26일 허현준 전 행정관의 자택과 그가 활동했던 단체 '시대 정신' 등 10여곳을 압수수색했으며 허현준 전 행정관을 지난 12, 13일에 이어 15일에도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16일 시전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

 

 

 

그리고 오늘 허현준 전 행정관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조만간 김기춘 전 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소환해 관제데모 등 관여 여부를 캐물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허현준은 자신이 피의자로 조사 받는 상황에 대해 “적폐니 국정농단이니 이런 식으로 몰고 가는 것은 ‘정치보복’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전경련이나 기업의 시민단체 지원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반성없는 모습을 보여준 허현준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건 어찌보면 당연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