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교수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야당 연이은 공세
박능후 교수 프로필
출생일1956년 6월 24일
박능후 나이 62세
고향 경상남도 함안
박능후 학력 미국 캘리포니아대 사회복지학 박사
현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소속 경기대학교
약력, 경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연구실장
한국사회보장학회 기획담당이사
보건복지부 규제심사위원장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장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
한국사회보장학회장
국회 보건복지위의 1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선 위장전입 및 박능후 후보자 배우자의 건축법·농지법 위반 사실이 도마에 올라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박능후 후보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거치며 내가 불벼락을 맞을 사람이라는 생각을 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조각가인 박 후보자 부인이 소유한 경기 양평 작업장에 대해 “2층 건물을 지은 다음 신고하지 않고 건물 옆으로 내부 공간을 확장해 불법 증축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능후 후보자는 “대단히 송구스럽다”면서도 “투기 목적은 없었다”고 해명해야 했다.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은 “결혼식 주례를 서준 분이 국회의원에 출마하자 시흥에 살면서 투표를 위해 부산으로 위장전입을 한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고개 숙이고 있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
이에 박능후 후보자는 “송구스럽다. 그때 서른 살 정도였는데 많이 어렸다. 은인을 돕겠다는 순수한 마음이었다”고 이야기 했다.
하지만 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박능후 후보자 부인의 위장전입은 2007년”이라며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이 2005년 이후 박능후 후보자 아내의 위장전입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어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국민연금법이 시행된 것이 1986년 12월인데 박능후 후보자가 보건사회연구원에 입사한 것은 그해 11월”이라며 국민연금 제도 도입을 주도했다는 박능후 후보자 말이 거짓이라고 지적하는 등 야당 의원들의 추궁은 계속됐다.
기동민 의원 등 일부 여당 의원들은 박능후후보자를 엄호했지만, 야당의 공세를 막긴 어려워 보였다. 김상희 의원은 아에 박능후 후보자를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상당히 걱정스러워졌다”며 박 후보자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가 끝난 후, 19일 "제 삶을 되돌아보고 소홀했던 점, 부족한 점 등 반성할 것을 반성하는 시간이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소감을 밝혔다.
박능후 후보자는 18일 오전부터 이날 새벽 2시쯤까지 차수를 변경하며 진행된 인사청문회 마무리발언을 통해 "평소 사회복지분야에서 일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훨씬 더 많은 무게를 느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능후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로서 새겨들어야 할 충고와 격려, 깊은 관심의 말씀을 해 주신데 감사하다"며 "이 시간을 통해 복지부 장관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의원들께서 어떤 기대를 갖고 있는지 진심으로 깨달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장관직 소명이 주어진다면 여러 고견을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욕을 보였다.
이날 청문회에서 박능후 후보자는 치매 국가책임제와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보건의료 분야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빠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전 정부에서 추진해 온 의료영리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박 후보자는 "맞춤형 보육은 폐지하고 종일반을 기본으로 운영하겠다"고도 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건에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의결권 행사 과정에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압력을 행사해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박능후 후보자는 "기금운영본부가 외풍을 맞지 않고 내부적으로 규율을 갖고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런 점은 개인적으로 앞으로 기대해도 된다고 본다. 풍파와 같은 야당의 공세를 이겨내 보건복지부장관 자리에 오른다면 그 누구보다 바른 정도의 길을 보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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