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김정주▼

넥슨 뇌물혐의 진경준 김정주 2심에서 징역형 더욱 늘어나다.

 

 

한때 세간을 떠들석 하게 만들었던 한 검사가 있다. 이름만 들어도 낯설지 않은 인물인데 바로 진경준이다. 그리고 함께 사건에 가담한 이는 게임회사 넥슨 창업주로 유명한 김정주였다.

 

 

진경준 프로필

 

출생 1967년 4월 3일

진경준 나이 51세 고향 전라남도 목포시
 

본관 여양 진씨
 

진경준 출신학교 환일고등학교
진경준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하버드대학교 로스쿨 법학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정주 NXC 대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진경준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넥슨 주식을 사들이는 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총 9억53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08~2009년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해 19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기고 2009년 3월 차량 인수자금 30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받은 혐의 등도 있다.

 

 

 

김정주 프로필

 

출생 1968년 2월 22일

김정주 나이 50세 고향 서울특별시 종로구
 

김정주 키 165cm, 몸무게 60kg
 

가족 김정주 아버지 김교창, 2남 중 차남
 

김정주 학력 카이스트 대학원 박사

진경준과 서울대학교 동기
 종교 불교

 

 

 

또 진경준 전 검사장은 자신이 맡았던 한진그룹 관련 내사 사건을 종결하면서 대한항공이 2010년 8월 자신의 처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에 용역사업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진경준 전 검사장이 한진그룹 내사사건을 종결하면서 처남 회사가 대한항공과 용역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와 재산을 숨기기 위해 장모 등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금융실명거래법 위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김정주 대표에게 공짜 주식과 차량 등을 받았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진경준 전 검사장이 이익을 얻은 10여년간 김 대표와 관련한 특정한 현안이 없었고 대가성을 인정할 수 있는 특정한 직무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야기했다.

 

 

 

그러며 재판부는 "김정주 대표의 추상적 진술만으로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1심의 판결은 뇌물죄 성립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며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13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30억여원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김정주 대표에게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원래 1심 재판부는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정주 대표 사이의 넥슨 주식과 관련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런데 진경준 전 검사장의 직무와 관련성이 없고, 장래에 발생 개연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주 대표의 진술만으로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진경준 전 검사장이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에 청소용역 일감을 몰아주도록 요구한 혐의와 81회에 걸쳐 타인의 명의로 금융 거래를 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김정주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진경준 전 검사장은 지난 2005년 6월 김정주 대표가 제공한 넥슨 회삿돈 4억2500만원으로 넥슨 주식 1만 주를 취득하고, 같은 해 10월과 11월 대여금 변제 목적으로 4억25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는 처음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진경준 검사장이 2008년 2월부터 2009년 3월까지 넥슨홀딩스 명의로 리스한 제네시스를 무상으로 사용해 총 1950만원 상당의 이득을 얻었고, 2009년 3월 이 차량의 리스 명의 인수비용으로 3000만원을 받은 데 대해서도 뇌물 혐의를 적용했었다. 1심에서 진경준 전 검사장은 징역 4년, 김정주 대표는 무죄를 선고 받았었다. 그런데 2심에서 이렇게 형이 늘 줄 몰랐다. 유전무죄라는 법칙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야 틀이 깨지는 것 같다. 이제 우병우도 죄를 달게 받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