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국회의원!!

정갑윤 국회의원 윤석열검사 문재인 대통령 탄핵 막말

 

 

정갑윤 국회의원은 윤석열 검사가 명언을 할 수 있게 한 인물이다. 이런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탄핵 사유가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는 말도 안되는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이 굉장히 큰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다들 아시리라 생각된다.

 

 

정갑윤 국회의원 프로필

 출생일 1950년 11월 8일

정갑윤 국회의원 나이 68세
 

출생지 정갑윤 고향 경상남도 울산군

(현 울산광역시)
 

정갑윤 본관 온양 정씨
 가족 정갑윤 부인 아들

정갑윤 국회의원 학력 울산대학교 산업관리공학 석사
 

소속 정당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 선수 5
 

의원 대수 16, 17, 18, 19, 20
 

종교 불교
 

정갑윤 약력
 
(현)제20대 국회의원
(전)제19대 국회(후반기) 부의장
(전)제16~19대 국회의원
(전)제4대 경남도의원

 

 

 

"정갑윤 윤석열"

 

당시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이 윤석열 검사에게 채동욱 검찰총장에 충성하느냐는 취지의 질의를 했고, 이에 윤석열 검사는 “저는 조직에 충성하는 사람이지 사람에 충성하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명언을 말해 화제가 됐다.

 

 

(정갑윤 국회의원 노민 강사)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지속적으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 의원은 문 대통령의 경남고 2년 선배다.

 

 

 

정갑윤 국회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27일 탈원전을 지시할 때 에너지법을 적용했는데 원자력안전법을 따라야 했다” 이야기 했다.

 

 

 

그러며 정갑윤 국회의원은 “엉뚱한 법을 들이대 국민 여론이 달궈지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23조 3항 위반”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인데 이를 어겼다는 게 정 의원의 주장이다.

 

 

 

정갑윤 국회의원은 이어 “문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공존 체제를 원한다고 했는데 이는 대통령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는 헌법 제66조 3항에도 배치된다”고 했다.

 

 

 

또 “검찰 인사를 할 때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공석이었다”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임면해야 하는데 이는 헌법 78조 위반이다”라고 말이 맞지 않은 지적했다.

 

 

 

정갑윤 국회의원은 그러면서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가장 큰 이유가 헌법 수호 의지 부족이다. 지금 나열한 3가지는 이에 준한다”며 “문 대통령의 반복되는 헌법위반 행위는 우리가 경험한 탄핵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지나친 강조했다.

 

 

 

정갑윤 국회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야기 한 것이다.

 

 

 

정갑윤 의원은 이날 오후 질의에서 이 후보자를 향해 "역대 대통령 취임식 때 하는 선서에서 첫째가 헌법을 준수한다는 것인데 혹시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한 적 있나"라고 물으며 운을 뗐다.

 

 

 

정갑윤 국회의원은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로 선서했다"며 "하지만 취임 100일을 넘기면서 반복되는 헌법 위반 사례가 몇 가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정갑윤 국회의원은 "지난 6월27일 탈원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지시했는데 이건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엉뚱한 법을 적용해 지시한 것"이라 이야기 했다.

 

 

그러며 "이 공사 중단 결정은 헌법 제23조 3항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이유정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유정 후보자는 "그 사실 관계를 정확히 모르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이유정 후보자가 조금 더 명확한 이야기를 해줘다면 좋았을 것 같다.

 

 

 

정갑윤 의원은 "문 대통령이 독일 방문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공존체제를 원한다고 했다"며 "헌법 제66조 3항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취의무를 가진다고 돼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말대로라면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또 물었다. 계속 되묻는 이유가 되지 않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에 흠집을 내고자 함 아닌가 싶다.

 

 

 

이유정 후보자가 "평화공존이란게 통일 포기하겠다는 것보단 전쟁하지 말아야하고 평화 유지하는 정책을 선택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정갑윤 의원은 "헌법 조항을 보면 문 대통령 발언과 대치되니 다시 살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러한 질문을 하는 정갑윤 국회의원의 취지가 사실 조금 어불성설 유치해보인다.

 

정갑윤 의원은 이어 "최근 검찰 인사를 보면 당시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공석이었다. 헌법 78조에는 이런 경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임명한다고 돼있다" 이야기했다.

 

 

 

그러며 정갑윤 국회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데 사실 지난번 인사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갑윤 국회의원은 "이것은 바로 헌법 위반에 해당된다. 최근 박 대통령 탄핵 가장 큰 이유가 헌법수호 의지부족이었다. 제가 지금 나열한 3가지는 거의 다 거기에 준한다고 생각한다" 이야기 했다.

 

그러며 정갑윤 의원은"문 대통령의 반복되는 헌법위반행위는 최근 경험한 탄핵의 사유에 해당되는데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됐을 때 어떻게 해석할는지 견해를 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유정 후보자는 "이것이 지금 중대한 헌법 위배 사항인지에 대해 말씀하라고 하면 제가 지금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단독적으로 답변 드리긴 어려운 것 같고 의원처럼 생각하는 분도 있다는 걸 이 자리에서 알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러한 목소리도 경청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정갑윤 의원은 끝으로 "언론에 누차 보도된 내용이다. 법조인으로서 교수로서 지금 처음 듣는 것처럼 그러는 것 아니다"라며 질의를 마쳤다.

 

이러한 정갑윤 국회의원이 탄핵을 운운하며 이야기하는 것을 두고 박근혜와 최순실의 죄를 조목조목 다시 따지며 비교를 해보라고 말하고 싶다. 문재인 정부로 바뀌며 한층 밝아진 대다수의 국민들 또한 필자의 이야기에 동감할 것이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