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법재판관 성향▼

이진성 헌법재판관 프로필.이진성 헌법재판관 성향.

 

 

김이수 헌재 후보자가 탈락된 후 헌재는 어려모로 시끄러운 상황이었다. 그런데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이진성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지명하며 결단을 내렸다. 현재까지 지명된 유남석 헌재 재판관 등 9인 체제 복원에 나선데 이어 소장 권한대행 체제도 종식시켜 헌재를 정상화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이진성 헌법재판관 프로필

 

출생일 1956년 6월 29일

이진성 헌법재판관 나이 62세
 

출생지 이진성 헌법재판관 고향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이진성 최종 학력 서던메소디스트대학교 법학 석사

이진성 헌법재판관 학력 서울대학교

출신학교 경기고등학교
 

현직 헌법재판관
 

이진성 헌법 재판관 경력
 부산지방법원 판사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차장
광주고등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관 후보자"

 

 양승태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임명되었던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프로필에 언급됐듯 경기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대학 재학 중이던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10기로 수료하였다. 이후 1983년 부산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각급 법원에서 판사로 근무한다.

 

 

그리고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법원행정처 차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광주고등법원장을 거쳐 2012년 9월 정식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다.

 

 

 

만인이 아는 사건인 2016년 12월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피청구인인 박근혜 대통령 측에 대하여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을 밝히라고 요구하였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김이수 재판관과 함께 이진성 재판관은 피청구인인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처를 하는 데에 있어 헌법상 성실한 직책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보충의견을 내놓았다.

 

 

 

당시 세월호 7시간이 탄핵소추 사유로서는 적합치 않았다는 의견이 더러 있었다. 하지만 미래의 대통령들이 국가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을 바로 잡았다는 평이 더욱 많았던 판결.

 

 

 

그리고 다시는 세월호 같은 일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상실되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진성 헌법재판관이 이런 의견을 내놓은 취지라고 한다.

 

 

 

이런 이진성 재판관이 2017년 10월 27일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많은 대중들은 신뢰감을 보일 수 밖에 없는 듯 싶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헌재소장 후보자로 이 재판관을 지명했다"며 이진성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러며 "이진성 후보자는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내용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내는 등 국민 기본권과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헌재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어 "이진성 후보자는 김이수 재판관 다음의 선임 재판관이고 법관 재직 시 법원 행정처장, 각급 법원장을 거치는 등 풍부한 행정경험이 있어 장기간 소장 공백으로 어려운 헌재를 안정적으로 이끌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이진성 재판관은 지난 2012년 9월 20일 양승태 대법원장의 지명을 받아 임명됐으며 내년 9월 19일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기가 종료된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10기로 1983년 임용된 이래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근무했으며, 그의 훌륭한 근무 태도가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는다.

 

이진성 후보자는 과거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경제적 재기가 필요한 개인채무자가 파산·면책 제도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면책기준을 정립하기도 했다.

 

 

 

또한 법원행정처 차장 재직시 18대 국회에서의 헌법재판소법 개정 논의에 법원을 대표해 참여했다. 또 이진성 후보자는 사법행정에도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는 평이다.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구술심리 정착을 위한 민사소송법 개정, 공판중심주의 강화 등 각종 형사사법제도 개선을 한걸로 업적을 인정 받는다.

 

 

 

또한 이진성 후보자는 국선전담 변호사제도의 정착, 법원조정센터 설립,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정착 등 중요 사법 현안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여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는 소액사건에 공동조정위원 제도를 도입하고 '조정절차 언행 연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조정과정에서의 언행 개선책 마련에 힘썼던 이진성 후보자다.

 

한편 이진성 후보자는 재판관 임기를 마칠 때까지 소장직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해, 강일원·안창호 재판관도 같은 날 임기가 종료된다. 이번엔 꼭 이진성 헌법재판관의 무운을 빌며 훌륭한 법행을 이끌어 주시길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