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정책 논문표절

김상곤 교육부총리에 대한 야당의 평가까지.

 

 

청와대가 장관 후보자 5명을 발표했다. 바로 김상곤, 송영무, 안경환, 조대엽, 김은경이다. 그 가운데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교육부총리에 지명된 것이다. 요줌 국회청문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당의 우문(愚問)을 던지며 공세를 펼치고 있는만큼 순탄한 길이 될것 같지는 않아보인다.

 

 

김상곤 장관 교육부총리 프로필

 

김상곤 (金相坤)
 출생일1949년 12월 5일

김상곤 나이 만67세
 출생지 김상곤 고향 광주광역시 동구
 

김상곤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정당 더불어민주당
 

경력 약력
 한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공동의장
제14~15대 경기도 교육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

 

 

 

김상곤 신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대표적인 진보성향 인사로, 교육계 내에서는 '혁신의 대부' 내지는 '혁신의 아이콘'으로 통한다.

 

 

혁신의 아이콘 답게 김상곤 총리는 경기도교육감 시절 무상급식을 비롯한 공교육 정상화 정책을 추진 한 바 있다.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1949년 광주에서 태어난 김 후보자는 광주제일고를 졸업하고 서울대 경영학과에 입학했다. 이후 서울대 총학생회장을 지내며 학생운동에 참여했다.

 

 

 

1971년에는 교련반대운동 등을 벌인 이유로 제적된 뒤 강제징집되기도 했다고 한다. 이후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서울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2009년까지 한신대에서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6월항쟁 당시 김상조 교육부장관은 교수 시국선언을 주도하는가 하면,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 공동의장, 전국교수노동조합(교수노조) 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민주화운동에 투신했다.

 

 

 

이후 2009년 민선 1기와 2010년 민선 2기 경기도교육감에 잇따라 당선됐다. 김상곤 후보자는 교육감 재직시절 무상급식, 학생인권조례, 혁신학교 등 보편적 교육복지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을 추진해 주목받았다.

 

 

 

무상급식의 경우 반대 진영에서 '포퓰리즘'이라는반대가 당시 엄청났다. 그러한 지적을 받기도 했지만, 결국 전국적으로 확대되며 보편적 복지정책의 근간으로 자리 잡았다.

 

 

 

교육감 재직 당시 공교육 혁신을 목표로 시작한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 등의 교육정책도 곽노현 당시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다른 진보성향 교육감들이 잇따라 도입하는 등 성과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상곤 후보자는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격 사퇴, 이후 경기도지사 경선에 도전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곧이어 7·30 수원을(권선) 재선거 당시 공천을 신청했지만, 전략공천을 통해 당시 백혜련 변호사가 낙점되면서 여의도 입성에 실패했다.

 

 

 

이후 '혁신더하기연구소'를 창립, 공공부문의 정책 혁신에 대한 연구작업을 이어가면서 정치혁신을 주제로 책을 준비하는 등 정치 무대로의 재기를 모색했다.

 

 

 

김상곤 후보자는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기구 위원장을 맡으며 당시 당 대표였던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쇄신작업 전권을 부여받아 '혁신 드라이브'를 걸었다. 작년 1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을 맡았다. 지난해 8·27 전당대회 때 당권에 도전하기도 했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무사히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면 문재인 정부 1기 당·정·청에 ‘김상곤 혁신위원회’가 전면에 포진하는 셈이 된다. 물론 청문회 또한 호락호락 하지 않을 예상이다. 야당의 다소 우문 공세가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김상곤 내정자는 지난 2015년 당이 분열과 혼란을 거듭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김상곤 혁신위원장을 영입해서 조국 현 민정수석 등과 함께 당의 혁신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은 이날 김상곤 등 장관 후보자 추가 인선 관련해 논평을 내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교육부총리에 김상곤 전 교육감을, 법무부 장관에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을, 국방부 장관에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을, 고용노동부 장관에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 원장을, 환경부 장관에 김은경 전 청와대 비서관을 각각 지명했다.

 

 

 

전반적으로 개혁성과 직무적합성 등을 두루 고려해서 적절하게 안배한 인사라고 평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추혜선 대변인은 특히 김상곤 후보자 내정에 대해선 “김상곤 교육부총리 후보자는 두 차례 경기도 교육감을 지내면서 대한민국에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교육정책을 뿌리내리는데 일익을 담당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초대 내각에서 교육 정책을 진두지휘할만한 자격을 갖춘 인물이라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김상곤 후보자의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장 시절 함께 혁신위원회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청문회를 잘 극복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또 청와대가 이날 장관 후보자들을 발표하면서 김상곤 후보에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먼저 공개한 것은 정면돌파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 본다. 아직 먼저 발표된 인사들이 국회 청문회에서 청문경과보고서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국회 문턱을 무난히 넘을 수 있을지 사람들의 이목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상황.

 

청와대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청와대는 미리 김상곤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이, 송영무 후보자는 해군참모총장 시절 군납 비리 사건을 적절히 처리했는지 등이 다시 검증 대에 올랐다는 점을 밝혔다.

 

 

 

 

이 소식을 듣자 자유한국당 등의 국회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고 한다. 자유한국당은 “고위공직자 배제 5대 원칙에 어긋난 인사를 계속 발표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쏘아부쳤고, 국민의당도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요즘 보면 자유한국당보다 국민의당이 더욱 날선 공세를 펼치고 있다. 더불어 김상곤 장관 후보는 과거 안철수 의원과 공방이 있었던 만큼, 청와대가 오랜 고민 끝에 추가 장관 인선에 나섰지만, 결격 사유에 먼저 관심이 쏠리면서 순탄치 않은 인사청문회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