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소병철 김경수 검찰총장 프로필

 

 

검찰개혁이 확실히 이루어지려고 하나보다. 이번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 물망에 오른 유력한 후보들은 소병철, 김경수 전 검사였다.  법무부 장관에 비 검찰 출신인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이자 전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명되면서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병철 프로필

 

출생 1958년 2월 15일

소병철 나이 만59세 고향 전남 순천시

소병철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외 1건

수상 1995 대통령 표창

경력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이사 외 21건

 

 

김경수 프로필

 

출생 1960년 6월 20일

김경수 나이 만 56세 고향 경남 진주시

김경수 학력 연세대학교 법학 학사 외1건

수상 2015 제 52회 법의 날 황조근정훈장 외 1건

경력 2015 제 46대 대구고동검찰청 고검장 외 15건

 

 

 

안경환 장관 후보자와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검찰 개혁 필요성을 주장해온 진보적 성향의 학자인 점을 감안하면, 검찰총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 성향의 인물이 낙점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법무연수원장 출신인 농협대 석좌교수인 사법연수원 15기 소병철 전 감사는 검찰총장 후보로 꾸준히 거론되어왔다.

 

 

 

소벼얼 교수는 법무부, 대검찰청 주요 부서를 두루 거친 기획통으로 성품이 온화해서 따르는 후배들이 많다.

 

 

 

2013년 12월 검찰을 떠난 뒤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후학 양성에 힘써온 점도 강점이다. 전남 순천 출신인 소병철 교수가 검찰총장이 되면 노무현 정부 때인 김종빈 전 검찰총장(2005년 4∼10월) 이후 12년 만의 호남 출신 검찰총장이다.

 

 

 

특별수사통인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도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다.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60)이 순결하고 깨끗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눈사람’에 비유했던 검사 중 한 명이다.

 

 

 

김경수 전 검사에 대해서는후배들의 신망이 높아 검찰 내부를 추스르는 데 적임자라는 평가다. 이 밖에 검찰 출신 변호사 중에는 부산지검장 출신인 정인창 변호사(53·18기)도 후보군으로 꼽힌다.

 

 

 

또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이 모두 비검찰 출신으로 채워진 만큼, 검찰총장은 현직에서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현직으로는 호남 출신인 김희관 법무연수원장과 문무일 부산고검장이 우선 거론된다. 지역색이 옅은 강원 출신인 오세인 광주고검장도 다크호스다.

 

 

 

후보들이 속속 나오고 있지만 검찰총장 임명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우선 검찰청법에 정한 후보추천위 구성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천위는 검찰청법 34조의2에 따라 대검찰청 검사급(검사장) 이상 출신 법조인으로 사회적 신망이 높은 사람,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6명이 필요하다.

 

 

 

또 외부인 중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 3명(여성 1명 포함)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검찰과 달리 경찰청장은 교체가 이뤄질지 자체가 불분명하다. 경찰청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로 임기는 2년이다. 현직 이철성 청장(59)은 지난해 8월 취임해 임기가 아직 1년여 남아 있다.

 

 

 

 

하지만 여야 정권교체가 이뤄진 만큼 다른 ‘5대 권력기관장(검찰총장 경찰청장 감사원장 국세청장 국가정보원장)’과 마찬가지로 교체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

 

 

 

새로운 청장이 임명될 경우,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현직 치안정감 중 한 명이 승진하게 된다. 경찰 안팎에서는 검찰총장이 어느 지역 출신이 되느냐에 따라 차기 청장 인선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치안정감은 김귀찬 경찰청 차장,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 김양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 허영범 부산지방경찰청장, 박경민 인천지방경찰청장, 서범수 경찰대학장으로 6명이다. 어떠한 분이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훌륭한 모습을 보일 것 같다.조용하면서 부드럽고 때론 강하게 검찰개혁을 이끌어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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