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석판사 얼굴 프로필▼

오민석 판사 사진 얼굴 프로필 고향.

 

 

오민석 판사가 우병우 에 이어 부정한자들의 판결에 기각 결정을 했다. 이렇게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친정부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 추선희 전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건 어쩌면 당연한 건지도 모른다.

 

(오민석 판사 얼굴 사진)

 

오민석 판사 프로필

 

오민석 출생일 1969년

오민석 판사 나이 48세

가족집안 오민석 판사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오민석 판사 고향 서울특별시
 오민석 판사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현직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경력 사법연수원 26기

 

 

 

(현재 오민석 판사에 대한 분노가 폭발해 오민석 판사 프로필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오민석 판사 경력등 프로필에는 오민석판사 사진까지 나와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0일 기각돼 ‘오민석 판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검찰은 오민석 판사의 이 같은 영장 기각에 즉각 반발,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추선희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를 했다.

 

 

 

그뒤 오민석 판사는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는 판결이다.

 

 

(당시 우병우기각 사건때도 오민석판사 얼굴이 함께 나오며 뉴스에 보도됐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는 국정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로 추선희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민석 판사가 기각한 추선희 씨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9년부터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각종 정치 이슈에서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 비판 성향 인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공격하는 관제시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오민석 부장판사는 20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명예훼손, 공갈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추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수사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할 때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영장 기각 결정을 내린 오민석판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오민석 판사는 1969년생으로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6기다.

 

 

 

오민석 판사는 연수원을 마친 후 서울지법 판사로 첫 임기를 시작했다. 대체로 사법시험 성적이 높을 경우에 첫 부임지를 '서울지법'으로 발령받는다.

 

 

 

이후 오민석판사는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거치며 엘리스 코스를 밟아 왔다. 수원지법에서 행정 소송을 심리하던 그는 2월 법원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전보됐다.

 

 

 

특히 오민석 판사는 지난 2월 22일 공무원 좌천 인사를 주도하고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 등으로 특검이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해 주목받았다.

 

 

(우병우와 나란히 놓고 보니 오민석판사 얼굴이 언뜻 닮아보이기 까지 하다)

 

오민석 부장판사는 "영장 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당시 오민석 판사 기각에 대해 민주당은 "구속영장 기각은 우 전 수석의 서울대 후배인 오민석 판사의 결정으로, 오민석 판사는 이틀 전인 20일 영장전담 업무를 맡아 이 건이 사실상 첫 작품이라고 한다"라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추선희 위법으론 2010년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을 향한 'PD수첩 무죄 선고 항의시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분위기 규탄 시위, 야권 통합 운동을 하던 배우 문성근씨를 겨냥한 명예훼손, 2009년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직후 벌인 '부관참시 퍼포먼스' 등이 대표적이다.

 

 

 

오민석 판사가 기각한 추선희는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2013년 8월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 앞에서 정치풍자 프로그램의 폐지를 촉구하는 규탄시위를 벌이다가 이를 중단하는 대가로 CJ 측에서 현금 1천만원과 1천200만원 상당의 선물세트 등 금품을 갈취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오민석 판사의 추선희 씨에 대한 영장 기각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 직후 입장을 냈다.

 

 

 

검찰은 오민석 판사의 기각에 대해 "피의사실 대부분을 부인하는 것은 물론 압수수색 시 사무실을 닫아건 채 자료를 숨기고 주민등록지가 아닌 모처에 거주하는 등 증거인멸 및 도주우려가 현저한 피의자에 대해 '증거자료 수집, 피의자의 신분과 지위, 주거 상황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진상 규명을 위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추선희 씨는 국정원의 요청과 자금지원을 받아 김대중 전 대통령 묘지 훼손 퍼포먼스 등 국정원 정치공작을 돕는 폭력 시위를 반복했다. 그리고 이를 이용해 대기업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는 등 각종 범죄를 저질렀다고 한다.그런만큼 이번 오민석 판사의 기각은 어떤 라인이라는 의구심을 갖게하기에 충분한듯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