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권선택 대법원판결 권선택 선거법위반▼

 

 

권선택은 대전 시장으로 있는 도시의 도로교통 사정도 생각조차 하지 않고 트램을 도입하자고 해서 일명 노면열차 트램과 사랑에 빠졌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이런 대전광역시의 제11대 시장인 권선택은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되며 시장직을 상실하여 현재 큰 화제다.

 

 

권선택 프로필

 

출생일 1955년 12월 1일
권선택 나이 63세 

출생지 고향 충청남도 대덕군 산내면 목달리
 

권선택 본관 안동 권씨
 

가족 집안 권선택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배우자 권선택 부인 아내 윤수의 슬하 2남

자녀 권선택 큰아들, 작은아들
 

종교 불교

권선택 재산 2015년 신고 기준 약 36억원
 

권선택 출신학교 성균관대학교 경영학 학사
한남대학교 대학원 도시계획학 석사
권선택 학력 대전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소속 더불어민주당
 지역구 대전 중구
의원 선수 2
 

 

권선택 경력
 청와대 민정비서실 행정관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국 국장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한국지식정보기술학회 회장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대전광역시장

 

사이트sns 권선택 공식사이트,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권선택이 대전시장에서 물러나게 된 이유"

 

권선택은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를 설립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해당 단체 회원들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민주당 소속인 권선택은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 1위에 등극했으며 정치적 논란이 예상된다. 네티즌들은 “자유한국당이 어떤 논평을 내놓을지 궁금하다” “한국당은 웃고 있을 듯” 등의 반응이다.

 

 

(권선택 의원이 대전시장에 당선될 당시 기뻐하는 모습이다)

 

"권선택 대법원 판결"

 

권선택 대법원판결을 보면 대전시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확정받아 당선무효형은 피했지만,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잃게 됐다.

 

 

 

권선택 선거법위반을 한 공직선거법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다. 선거에서 당선된 자가 피선거권이 박탈되면 곧바로 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14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권선택 대법원판결을 결정했다. 당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것이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19대 총선에서 낙선한 후 2012년 10월 측근들과 공모해 사실상 선거운동 조직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만들어 '전통시장 방문'이나 '지역기업 탐방' 등의 활동을 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포럼 자체가 불법단체인 만큼 포럼 회원들이 모은 회비 1억5천963만원을 모두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권선택 대법원판결 전 1, 2심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설립한 단체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유사기관에 해당하고, 각종 행사도 모두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권선택 대법원판결 최종 결정은 권선택 대전시장이 가입해 활동한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선거운동기구 유사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권선택 시장의 포럼 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권선택 선거법위반이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모두 무죄에 해당하니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다시 심리해 형을 선고하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다시 열린 권선택 선거법위반 대법원판결 전 2심에서는 포럼 특별회비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만 쟁점이 됐다.

 

 

2심 재판부는 권선택 선거법 위반과, 포럼 회원 67명에게 특별회비 명목으로 1억5천900만원을 기부받아 포럼 활동경비와 인건비 등으로 사용한 것이 정치자금 부정수수에 해당한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선택 대법원판결이 난 이번에는 2심이 옳다고 판단하면서 권선택 시장의 시장직 상실도 확정됐다.역대 대전시장 가운데 중도에 낙마한 것은 권선택 시장이 처음이다.

 

 

 

대전시는 권선택 시장이 상고심에서 기사회생해 시정 운영 정상화에 나설 것으로 기대했으나, 대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권선택 전 대전시장이 그토록 원했던 트램에 대한 적격성 심사 부터가 문제가 되면서, 얼마나 기다려야 할지 모르기에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노면전차 건설 사업이 불투명해지게 됐다. 또한 2015년 10월 29일 권선택측의 선거팀장이 붙잡혀 집행유예형이 선고되었고, 이 사람을 숨겨준 이들도 재판에 넘겨져 실형 혹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만큼 과거부터 문제의 소지가 역력했던 권선택 대법원판결에 현재 많은 이들이 다행이라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앞으로 대전의 상황이 당장은 어지러울 지 몰라도, 하루빨리 바르게 재정비되길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