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호 남재준▼구속 기각

이병호 전 국정원장, 남재준 구속과 기각.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구입과 관련된 인물 중 한명이다. 당시 이 사건이 일파만파로 퍼졌을 때 원세훈이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다 지명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병호 프로필

 

이병호 전 정무직공무원

출생1940년

이병호 나이 만77세 고향 서울

가족집안 이병호 부인 자녀

 

이병호 학력 조지타운 대학교 대학원 안보학 석사

이병호 출신학교 육군사관학교

 

이병호 경력

2015.03~2017.06 국가정보원 원장

울산대학교 초빙교수
2000 외교통상부 본부대사
1997 주말레이지아 대사관 대사
1993 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
1990 주미국 대사관 공사
1988 국가안전기획부 국제국 국장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1940년 경기도 시흥군 군자면 정왕리(현 시흥시 정왕동)에서 태어났다. 경복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59년에 육군사관학교 19기로 입학해 1963년에 졸업했다.

 

 

 

임관 후에 중앙정보부에서 커리어를 시작했다. 1970년에 육군 중령으로 예편했다.국가안전기획부 제2차장, 국제국장, 주미공사 주말레이시아대사 등을 지내고 울산대 초빙 교수로 지내던 중에 박근혜 정부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내정되었다.

 

 

 

이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정기적으로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던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이 17일 구속됐으나,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영장이 기각되면서 구속 위기를 면했다.

 

 

 

전날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낸 3인 이병기 남재준 이병호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결정 지은 판결이다.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남 전 원장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주거와 가족,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국정원 ID 좌익효수 사건"

국정원이 지난 대선 당시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활동한 국정원 직원이 달았던 전라도와 여성 비하, 성희롱 내용 댓글을 뒤늦게 파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사건이다.

 

 

'좌익효수'에 대한 수사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진행됐지만 논란이 되자 뒤늦게 문제가 된 댓글 내용을 살펴봤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정원의 안이한 대응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해지며 큰 화제였다.

 

 

 

당시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병호 국정원장은 '좌익효수'가 어떤 댓글을 썼었는지 11월 중순까지 파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좌익효수'는 당시 새정치연합 대표로 있던 문재인 대통령에게 '문죄인', 박원순 서울시장을 'X숭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X대중'이라고 표현하고 조롱하는 등 원색적인 댓글을 남기며 국민들을 분노에 사게 했다.

 

 

또 인터넷 방송에서 시사프로그램을 진행하던 '망치부인' 이경선씨 부부와 초등학생 딸을 성적으로 모욕한 사실 등도 인정됐다. 이런 사건들만 보더라도 이명박 박근혜 전 정부의 국정원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지 잘 알 수 있는 사건이었다.

 

 

 

남재준 프로필

남재준 전 정무직공무원, 전 대학교수

출생 생년월일 1944년 10월 20일

남재준 나이 만 73세 고향 서울

 

남재준 학력 경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 

출신학교 육군사관학교, 배재고등학교 

수상1998 보국훈장 국선장  외 3건

 

남재준 경력

2013.03~2014.05 제31대 국가정보원 원장

2010.02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석좌교수
2003.04 ~ 2005.04 제36대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
2002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2000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본부장
1998 수도방위사령부 사령관
1997 대한민국 육군 인사참모부 부장
1995 대한민국 육군 제6보병사단 단장
1993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
1991 제1군 작전차장

 

 

 

이러한 죄를 짓고 있는 이병호 남재준 에게 검찰은 국정원장 재직 시절 청와대에 국가 예산인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재준 전 원장은 2013년 3월부터 2014년 5월, 이병기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 이병호 전 원장은 2015년 3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각각 재직했다.

 

 

 

기존 5000만원이던 상납금은 이병기 전 원장 재직 때부터 1억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부터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지난해까지 넘어간 특수활동비 총액은 4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호 전 원장의 경우 예산담당관이 개입하지 않은 채 상납이 이뤄졌다는 점을 감안해 국고손실이 아닌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 또 청와대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대신 납부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관여금지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이병호 남재준 이들은 검찰 조사와 영장심사에서 이 같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특수활동비 성격과 돈이 건네진 배경 등을 고려할 때 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11월 14일, 결국 검찰이 이병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날 이병호는 기각되며 일단 구사일생됐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병호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을 당시"안보 정세가 위중한데 국정원은 약화되고 있다, 국정원 강화를 위한 국민의 성원이 필요하다"라는 상황을 완전히 잘못 판단한 수준의 발언으로 국민들의 비난을 샀던 인물이다. 이런 만큼 검찰의 영장 재청구가 맞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