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훈 검사▼이제영

변창훈 검사 사망, 이제영 검사 국정원 수사 방해 상상초월.

 

 

먼저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그 정체모를 윗선에 대한 무서움과 함께 고 변창훈 검사의 명복을 빌며 이번 국정원 댓글 사건 개입에 어떤일이 벌어졌는지 글을 시작한다.

 

변창훈 검사가 사망하게 까지한 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사건은 과거로 거슬러 오른다. 2014년 박근혜정부 당시 경찰 총경 승진 인사에서 국정원 댓글 수사를 맡았던 권은희 송파서 수사과장이 배제돼 큰 파문이 일었다.

 

 

그리고 단행된 검찰인사에서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 팀장이었던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좌천성 인사를 당했다. 과거 박근혜정부 시절 단행된 검찰인사에서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대구고검 검사로 발령이 났다.

 

 

 

이런 일련의 사건이 지나며 박근혜는 탄핵당하고 현재 죄인이 됐다. 그리고 과거 잘못된 과오에 대한 조사는 당연한 거였다.

 

 

 

과거 변창훈 전 검사,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등은 당시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었을 뿐더러,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 과정에서 실체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제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한 혐의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를 받고 있었다.

 

 

 

이렇게 과거 9년간에 있었던 국정원의 부정한 개입들에 대한 죄와 벌을 규명해야 하는 시기에 유서도 없이 변창훈 검사가 투신자살? 사망을 택한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변창훈 검사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초동의 한 건물 4층에서 스스로 뛰어내렸다고 한다. 변창훈 검사는 이날 오후 3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법무법인에서 변호인을 만나 상담을 받던 중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투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창훈 검사는 사고 직후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송 2시간 만인 이날 오후 4시 응급조치를 받던 도중 숨졌다.

 

 

 

이에 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사고 당시 변 검사와 함께 있던 주변 인물들을 조사 중이다. 변창훈 검사는 투신 사고 직전까지 아내, 지인 1명과 함께 법무법인 사무실에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주변인도 조사할 예정이라고 한다. 관계자들은 이번 변창훈 검사 죽음에 대해 "담당 변호인을 조사 중"이라며 "유족과 협의되는 대로 유족도 경찰서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변창훈 검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과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변창훈 검사가 남긴 유서나 타살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한 변 검사가 투신하기 직전 함께 법률상담을 하던 허태원 법무법인 아인 변호사는 사고 당시 상황이나 심경 등에 대해 "오늘은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현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개입 사건’ 수사 및 재판을 방해하려 한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법조인들이 일주일 사이 두 명이나 숨지자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변창훈 검사 프로필

생몰 출생1969년~사망 2017년 11월 6일

 

변창훈 검사 나이 59세 고향 경북 예천

소속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변창훈 학력 서울대학교대학원 법학

사법연수원23기

 

 

 

앞서 서술했듯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기 직전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가 투신해 숨졌고 지난달 30일에는 변 검사와 함께 국정원 ‘현안 태스크포스(TF)’에 몸담았던 국정원 소속 변호사 정모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때문에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과 변 검사,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등 현직 검사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국정원 수사에 속도를 내던 검찰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영장심사 출석한 이제영 검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의 수사와 재판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런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했다.

 

 

 

이제영 검사 프로필

 

출생1974년

이제영 검사 나이 44세 고향 서울

 

소속대전고등검찰청 검사

이제영 검사 학력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사법연수원 30기

 

 

(과거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국정원 개입에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다고 고백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제영 검사에도 검찰의 댓글사건 수사 및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사건을 은폐하려 하는 등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런 현직 검사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례적인 일로, 그만큼 이들이 국정원의 검찰 수사 및 재판 대응 과정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수사에 속도가 붙자 검찰 조사를 받던 TF 소속 인사들이 잇따라 목숨을 끊어 검찰도 적잖은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그리고 정체모를 윗선이 노린 것 또한 이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며 변창훈 검사의 죽음이 더욱 불쌍하고 안타깝게 느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