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관빈 장군 구속▼

임관빈 김관진 구속영장청구.

 

 

드디어 꼬리부터 차근차근 올라간 적폐청산이 몸통을 지나 머리부분에 다다르고 있다. 현재 임관빈, 김관진의 구속영창이 청구되면서 검찰의 칼날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7년 10월 검찰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과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임관빈 장군 프로필

 

임관빈 전 대학 총장, 전 군인

출생 1953년

임관빈 나이 63세 고향 충북 충주시

 

임관빈 학력 육군사관학교

임관빈 출신학교 충주고등학교

 

임관빈 장군 경력

2013 합동군사대학교 명예교수

2011.04 국방부 국방정책실 실장
2010 ~ 2011 국방대학교 총장
2009.10 ~ 2010.06 대한민국 육군 참모차장
2008.04 ~ 2009.10 대한민국 육군 수도군단 군단장
대한민국 육군 기획관리참모부 정책처장
대한민국 육군 정책홍보실 실장
대한민국 육군 제6사단 사단장

 

 

 

아울러 사이버사 활동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장성 출신 전직 국방부 고위 간부의 주거지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또한, 국정원이 보수 단체에 불법적인 지원을 해 관제 데모를 조장했다는 '화이트리스트'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 주거지와 퇴직경찰관 모임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렇게 임관빈 김관진은 박근혜 정부를 거슬러 올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 활동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었다. 이런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의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 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는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활동을 보고받고 주요 운영사항을 지시한 혐의로 김 전 장관과 임관진 전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임관진 전 장군과 함께 김관진 전 장관은 전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이날 새벽 1시께까지 15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고 한다.

 

 

 

검찰은 2012년 7월 사이버사가 민간인 군무원 79명을 선발, 47명을 댓글 공작 활동을 담당한 530심리전단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김관진 전 장관이 "성향 분석을 철저히 해 선발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군은 호남 출신에 대해 서류심사에서 배제하거나 면접에서 압박 분위기를 조성해 최하점을 주는 방식 등으로 대부분 떨어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김관진 전 장관은 여론 개입 행위 등이 상세히 담긴 사이버사의 일일 동향 보고서 등을 받아본 행위 자체는 인정했으나, 당시 사이버전의 활동이 전반적으로 북한의 국내 정치 개입에 대처하기 위해 정상적인 군 사이버 작전의 하나로 이뤄졌다고 인식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관진 전 장군이자 실장은 2011∼2013년 국방부 핵심요직인 국방정책실장을 지내면서 대선·총선을 전후해 사이버사의 여론 공작을 수시로 보고받은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임관진 전 실장이 2년간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으로부터 매달 100만원씩 총 3천만원가량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해 혐의사실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검찰은 임관진 장군이자 전 실장이 포함된 이 사건에 관련된 자금이 국정원 특별활동비에서 흘러나왔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임관진 장군이 포함된 사이버사의 정치개입 의혹 사건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에도 수사가 이뤄졌으나 군 당국이 스스로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 등을 기소하는 데 그치는 등 '윗선'에 대한 규명이 미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관진 전 장관과 임관진 장군, 전 실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사이버사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임관진 장군이 가담된 '국방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내부조사 결과 '우리 사람을 철저하게 가려 뽑아야 한다'는 취지의 'VIP인 대통령 강조사항'이 기록된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관진 전 장관은 전날 검찰 소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기만적인 대남 선전선동에 대비해서 만든 것이 국군사이버사령부 사이버심리전단이고 본연의 임무 수행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임관빈 전 실장은 사이버사를 지휘하면서 김관진 전 장관 등과 공모해 정치관여 활동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임관빈 전 실장은 정책실장 재직 당시 연 전 사령관 등으로부터 3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확실한 만큼 이 윗선까지 화실히 잘잘못을 가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