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영 판사 성향▼아내 송현경

강부영 판사 성향, 강부영 우병우 부부.

 

 

강부영 판사로 구속이 기각되며, 김재철 전 엠비씨 사장이 일단 웃게 됐다. 강부영 판사는 이 때문에 주요 포털 실검 1위에 등극했으며 이에 대해 네티즌들의 갑론을박 역시 뜨겁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교감하면서 '공영방송 장악'의 실행자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이 구속을 면했는데 그 중심에 강부영 판사가 서 있었기 때문이다.

 

 

강부영 판사 프로필

 

출생일 1974년

강부영 나이 44세
 출생지 강부영 고향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가족 집안 강부영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

배우자 강부영 부인 아내 송현경 판사 슬하 자녀
 

최종 강부영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
 

현직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판사
 

경력
 부산지방법원 판사
인천지방법원 판사
창원지방법원 판사

 

 

 

 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 영장이 강부영 판사에 의해 기각됐다. 김재철 전 사장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방송 통제에 주도적 역할을 한 의혹을 받아왔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10일 새벽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강부영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김재철을 심문(영장실질검사)을 했다.

 

 

 

강부영 판사는 "사실관계에 대한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의 직업·주거 등에 비춰 도망의 염려가 크지 않은 점을 종합해 판단했다"며 이야기 했다.

 

 

 

또 강부영 판사는 "피의자를 구속할 이유와 필요성, 상당성 즉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한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과 팀장 박찬호 1차장검사는  김재철 전 사장이 MBC 재임 당시 국정원과 모의해 이른바 MBC 정상화를 추진한 것으로 보고 국정원법 위반, 업무 방해 위반 등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10년부터 2013년 김재철 전 사장이 MBC에 재직하며 국정원이 작성한 로드맵대로 정부 비판적 프로그램을 제작 중단하고 MBC의 친정 부화를 꾀한 것으로 판단했다.

 

 

 

실제 김재철 전 사장은 재임 동안 MBC에 시사 프로그램 'PD수첩 폐지', 기자, PD 해고 등이 잇따랐다. 거기다 뽀뽀뽀, 놀러와등 시청률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프로등을 다 폐지시켰다.

 

 

 

이런 가운데 김재철 전 사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강부영 판사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부영 판사는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 권순호 오민석 강부영 3명 가운데 '막내'다. 이중 오민석 판사는 우병우를 기각한 판사로 유명하다. 강부영 판사는 형사나 행정 재판 등 실무 경험이 다양해 탄탄한 실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강부영 판사가 누구인지 다시금 조명을 받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공영방송 장악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재철 전 MBC 사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강부영 판사의 과거가 재조명을 받고 있는 것.

 

 

 

강부영 판사는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뒤 공익법무관을 한 뒤 2006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창원지법과 인천지법 등을 거쳤다. 강부영 판사는 올해 2월 정기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부임했다.

 

 

 

강부영 판사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정유라 씨와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돼 기소된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의 영장을 기각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앞서 강부영 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며 큰 관심을 받은 바 있다.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대해 영장실질검사를 실시해 여러 차례 주목되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을 지낸 김경수 변호사는 과거 YTN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일반적으로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들은 그야말로 법원의 아주 유능하고 검증된 판사들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부영 판사 얼굴 사진, 강부영 판사 가족을 보면 부인 송형경 판사와 서양희 변호사가 대학동기이며, 사법연수원 선후배 사이라고 한다. 이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가 돌기도 했다)

 

김경수 변호사는 ‘강부영 판사에 대해 인물평을 해주실 수 있나’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강부영 판사는 제주 출신으로서 아주 동기 중에서도 유능한 판사로 다들 알려진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국정원 수사팀은 재판부의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하고 김재철 전 사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강부영 판사의 김재철 전 MBC 사장 구속영장 기각에 네티즌들 반응은?기각????? 기가 막히네” 에휴..다 거기서 거기다” “진짜 이런걸 기각하고” “판사는 중립성이 있어야 되는데” 등의 비난 어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