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탄핵 물결까지

 

 

특검 연장 불허 황교안 탄핵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끝내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신청을 거부한 가운데 시민사회 단체들이 국회에 황교안 권한대행을 탄핵하자고 요청하고 있다. 황교안 권한 대행은 대체 왜 특검연장을 불허한 걸까 의구심이 많이 든다. 그도 또한 최순실과 같은 비리로 얼룩진 거기 때문인건가 하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 머릿속에 스쳐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집회를 주최하고 있는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을 연장할 사유가 명백한데도 이를 거부한 황 권한대행은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국회는 황 권한대행을 탄핵하라"고 주장했다.

 

퇴진 행동은 황권한대행의 위법 행위를 조목조목 따졌다. 퇴진행동은"특검 법이 정한 수사대상은 14가지나 되는데 현재 특검은 법에서 정한 수사대상 중 극히 일부분인 삼성에 대한 수사만 완료됐다"며 "뇌물죄 혐의를 받는 SK,롯데,CJ등 대기업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아직 이뤄지지도 못했다"고 문제 제기를 가했다.

 

특히 우 전 수석의 경우 직무유기 의혹, 특별감찰관실 해체, 롯데에 대한 압수수색 등 수사정보 유출의혹, 세월호참사관련 광주지검 특별수사팀의 해경본청 압수수색 방해 등 직권남용 의혹 등에 대해 제대로 된 규명을 하지 못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황교안 권한 대행 특검 연장을 거부하다)

 

퇴진행동은 황교안 권한 대행이 직권을 남용해 법위반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1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사퇴의사를 표명하자 즉각 사표를 수리한 것과 지난 3일 특검이 청와대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려하자 비서실장과 굥호실장의 불승인을 두둔하며 영장집행을 사실상 거부한 것을 예로 들었다.

 

황 권한 대행이 또다시 국민적 요구인 특검의 연장신청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면 세번째 법위반 행위를 자행했다는게 퇴진 행동 측 입장이다.

 

 

 

끝으로 퇴진행동은"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으로 온 국민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기념시계를 만들어 배포하는 등 황 권한대행이 대통령 놀음마저 서슴지 않고 있다"면서 "법을 준수해야 할 자가 법위반을 반복하고 국민들의 힘들고 불행한 처지를 자신이 과시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상황과 더불어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일제히 황교안 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자는 데에 한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바른정당은 "야4당 원내대표 회담 결과에 따르겠다"며 황교안 대행 탄핵 동참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는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바른 정당과 정의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표간 회담을 열고 황교안 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에 따른 향후 대응책을 논의 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연장은 황교안 대행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마치 본인에게 재량이 있는 것처럼 불승인하며 권력을 남용한게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인권한을 넘어선 위법한 행위"라며 잘못에 대해 국회가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앞서 당 의원 총회에서 야 4당 공조를 통해 황 대행 탄핵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면서 "야당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한 야당의 공동 대책을 논의해서 행동을 조직화하고 잘못된 결정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 또한 "황 대행은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 비리를 덮어줬다. 그것만으로도 황교안 대행은 공범이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며 "국민을 이렇게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있는 모습)

 

주승용 국회의원은 " 국민의당도 바로 긴급 의총을 통해 20여명의 의원들이 황교안 대행의 탄핵을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그런데 탄핵을 추진하기까지 저희들의 힘이 너무 부족하다"고 야권 공조를 당부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또한 "특검 수사가 종료되면 검찰에게 수사내용이 넘어간다. 수사대상에게 수사기밀을 넘겨야 하는 조치를 황 대행이 강행한셈"이라며 "도둑이 파출소를 강제폐쇄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회찬 의원은 "명백히 수사방해행위가 아닐 수가 없다. 타핵감이다. 황교안 대행애 대한 탄핵 문제가 이자리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되기를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주호영 바른 정당 원내대표는 이같은 야3당의 주장에 "바른 정당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제대로 수사가 이어질 수 있을지 논의중이다. 오늘 야4당원내대표 회담 결과에 따라 협조할 생각"이라고 발언, 황교안 대행 탄핵 동참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은상태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일반 검찰의 수사로는 대통령과 대통령 측근들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으니 특별검사가 수사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그러나 정작 대통령은 대면조사 한 번 받지 않고 수사를 마치게 됐다"며 "황교안 대행의 말대로 일반검찰에 수사가 넘어가면 더이상 수사할 수 없는 그런상황"이라고 특검 수사 중단에 대한 우려감을 내비쳤다.

 

정말 특검이 연장수사를 할 수 없는 이상황이 참 안타깝다. 워낙 방대한 양이라 국정농단에 대해 70일 동안이나 수사를 해왔지만 아직 절반도 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 심지어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인물인 박 대통령도조사하지 못했다며 야권 3당은 지금 주장 중인 것이다. 왜 대체 황교안 권한대행은 특검 연장의 사유가 충분한데도 연장을 불허한 것일까. 많은 네티즌들의 말처럼 황교안 대행도 국정농단의 비리가 밝혀질 것이 두려워서 이러는 것일까 하는 의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나 방대한 나라를 뒤흔드는 비리가 지금껏 있었던가 싶다. 그만큼 엄청난 분량의 사건을 단 70일만에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지 않는 만큼 특검연장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