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애 변호사 프로필

 

 

이선애 변호사(50세) 대법원 지명으로 이정미 재판관 후임에 선정됨.

 

 

(이선애 변호사이자 내정자의 모습)

 

양승태 대법원장이 오는 13일 임기를 마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내정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 탄핵 신판 선고가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이정미 권한대행의 후임이 발표돼 논란이 예상된다. 포스팅을 하는내내 혹시라도 탄핵 심판이 뒤로 미뤄질까 앞서 걱정이된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모습)

 

대법원은 이날 이선애 변호사 지명 이유로 "이선애 내정자는 다양한 직역을 거치는 한편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해 재판 실무와 이론에 두루 능통하고 사회 전반에 대해 넓은 시야를 갖고 있다"며 "인권위원으로서 인권의식 향상과 사회적 약자의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모습)

 

이선애 변호사는 대법원장 몫인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으로 국회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 후 투표없이 대법원장의 정식 지명을 거쳐 태동령이 임명하는 형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코 앞에 다가온 상황이라 직무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을 대신해 황교안 총리나 양승태 대법원장이 후임 재판관을 내정하는 데에 논란이 한차례 일 것으로 보여진다.

 

 

 

오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뒤를 이어 이선애 변호사(현재 법무법인 화우에 소속되어 있다)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내정됐다. 위 사진이 간략한 이선애 변호사 그간 이력과 프로필이다.

 

이선애 변호사 가족으로는 김현룡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 2명의 자녀가 있다.

 

대법원은 6일 법원 안 팎의 각계각층으로 부터 제출된 의견을 두루 고려하여 이선애 내정자를 후임 헌법 재판소 재판관으로 내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기능과 역할을 중시해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인지를 주요 인선 기준으로 삼았으며 이에 가장 적절한 내정자가 이선애 변호사였던 것.

 

 

 

1967년 1월 서울출생인 이선애 내정자는 1985년 숭의여고, 1989년 서울대법대를 졸업했다. 1989년 치러진 제 31회 사법시험에서 수석으로 합격한 이선애 변호사는 사법연수원을 21기로 수료한 후 1992년부터 12년에 걸쳐 서울민사지법, 대전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헌법재판소 연구관등을 역임하고 2006년부터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온 이력을 갖고 있다.

 

또 이선애 변호사는 2010년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의원회 의원, 2013년 법제처 법령해석 심의위원회 위원, 법무부 차별금지법 제정추진단 위원, 대한변협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위원회' 위원, 2014년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 등으로 활동하는 등 활발한 사회참여 활동을 이어오기도 했다.

 

 

2014년 1월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대학 수시입학 전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지원이 전면 제한되지 않도록 신입생 선발 제도를 개선할 것을 권고한 결정과 환경미화원 채용시 업무내용과 남녀 체력수준을 고려한 객관적 평가요소를 마련해 여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도록 채용시험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결정등을 내려 훌륭함을 인정 받기도 했다.

 

 

아울러 이선애 내정자는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압수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오던 종전 판례를 변경해 헌법 형사소성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ㅂ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인하도록 하는 대법원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 내 국민의 인권보장과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이선애 신임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는 오늘 오후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브리핑실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 된 소감을 이야기 했다.

 

이선애 변호사는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기본권을 수호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자신의 신조를 소감에 보태 밝히기도 했다.

 

 

또 이선애 헌재 재판관 내정자는 국가인권위원회 브리핑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인간의 존엄고 가치를 수호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겠다"며 "아직 헌재 재판관 지명 내정자에 불과하고 청문회가 남아 있어 소감을 말씀드리는 게 조심스럽다"며 이같이 답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으로 내정된 데 대해 특별한 인연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지금 그런 부분을 답하는 건 부적절한것 같다"고 말했다. 또 헌재가 나아갈 방향 등과 관련 의견을 묻는 질문에도 "임명 절차가 끝난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다소 말을 아끼는 이선애 변호사였다.

 

아무래도 남아 있는 청문회에서 많은 질의들이 쏟아질 것을 염려하는 부담감이 보이기도 했다. 그만큼 조시멍 있는 이선애 변호사이자 이제는 내정자이니 실제로 된다며 더욱 본인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선애 변호사는 또 역경을 극복한 희망의 상징으로 꼽히기도 한다. 이선애 변호사는 학창시절 일찍 친아버지를 여의고 의류노점을 하는 의붓아버지와 어머니 슬하에서 사실상 가장역할을 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학업에 정진해 제 31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고 법관으로 임명됐다.

 

사회진출 이후에도 어린이, 외국인 및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다양한 단체에 대하 기부활동과 봉사활동 등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 놓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기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정미 권한대행자가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하루빨리 탄핵심판을 마무리 해주면 하는 바람이다. 혹시라도 이선애 내정자에게 미루어지게 될까 노파심이 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다. 꼭 멋진 판결을 내려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