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박근혜 300억 전말

2017. 3. 7. 02:30

 

 

박근혜 대통령 300억대 뇌물수수 혐의 전말.

 

 

6일 발표된 특검수사결과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300억 뇌물수수 혐의가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 박영수 특검 검사는 6일 오후 90일간 진행된 특검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이날 박영수 특검팀은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의 대통령과 최순실에 대한 뇌물 공여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의 뇌물 수수 혐의를 확인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관련 수사를 검찰에 이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필자는 검찰에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 상당한 의문이 든다.

 

 

(박근혜 대통령과 400억원 이상의 뇌물혐의로 입건되어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모습)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가운데 삼성뿐 아니라 KEB하나은행 역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의 공모 혐의에 포함돼 이목을 끌고 있다.

 

박대통령은 지난해 1월 안종범 경제수석 등을 통해 최순실의 측근인 이상화 당시 KEB하나은행 독일법인장 승진이 임명되도록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현재 한국거래소 이사장 정찬우 전 금융이원회 부위원장을 통해 KEB하나은행에 압력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안종범 전 수석은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특정 인사를 놓고 "당장 승진시키세요. 무조건 빨리하세요. 그렇게 머리가 안 돌아갑니까?"라고 화를 낸 것으로 알려져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이상화 전 본부장은 정유라 씨에 대한 3억 대출을 지원해주고 독일 재산 관리를 도와준 인물이다. 지난해 1월 7년동안 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뒤 서초동 삼성타운지점으로 발령을 받았고 한 달만에 무려 임원급인 글로벌 영업2본부장으로 승진했다.

 

삼성 뿐 아니라 이렇게 여러가지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들은 이미 뇌물공여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는 것 같다.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최순실의 300억에 대한 삼각 커넥션>

 

 

특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최순실과 공모해 삼성그룹으로부터 300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이날 브리핑했다. 특히 지난달 23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 이어진 비자금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한 차례 이미 논란이 된 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은 2014년부터 이미 각자의 이해관계에 의해 '청탁'과 '대가'를 주고 받은 것으로 특검 수사에서 드러났다. 권력을 가진 박대통령과 이에 기생한 최순실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도움을 줬고, 국내 최대 재력가인 이재용 부회장은 자기 돈을 최대한 아끼면서 그룹 지배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잘못된 '우회로'를 뚤었다.

 

이들의 은밀한 거래에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가 농락당했다는 것이다. 이런 정경유착을 보면서 통탄을 금치 못했다.

 

 

 

특검팀은 이들 셋의 관계가 2014년 9월 중순 본격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초순실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고 있는 한화그룹이 본인의 딸 정류라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소극적이니, 회장사를 삼성그룹으로 바꾸자" 고 요청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해 9월 15일 이재용 부회장을 단독 면담하면서 "승마협회 회장사를 삼성그룹이 맡아주고 승마 유망주들이 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도록 좋은 말도 사주는 등 적극 지원해 달라"고 직접적으로 요구했다.

 

 

그해 석달전인 6월 아버지 이건희회장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져 경영권 승계 작업에 속도를 높여야 했던 이재용 부회장은 그 자리에서 박근혜대통령의 잘못된 요구를 수락했고, 특검팀은 이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이 중간금융지주회사 제도 도입, 삼성SDS에스디에스 및 제일모직 상장 심사 등 승계 작업의 당면 과제들에 대한 도움을 기대하고 약속을 한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정경유착 삼각 연결고리 요약

 

 

①최순실 → 박근혜 대통령

 

"삼성이 승마회장사 맡게 해달라" 요청 , 박대통령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맡아달라" 해달라고 의견 피력, 삼성동 주택 구매 보면 경제공동체 삼성엔 "합병 도왔는데 은혜 몰라" 라며 계속 전달

 

 

②박근혜대통령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의 얘기데로 회장사 등 승마지원 요구한 뒤 안종범에 "삼성 합병 도와라"지시, 삼성 지원 부족하자 "뭐하는 거냐" 질책 후 세번째 독대해 "정유라 지원 고맙다"며 만족함

 

 

③이재용 → 박근혜 대통령

 

최소한의 비용으로 승계 도움 기대하며 세차례 박대통령과 독대 "대통령이 원하는 사항 이행"하겠다. 하며 회사에 지침 내림, 회삿돈 횡령 최순실쪽과 용역 계약 삼성생명 금융지주사 승인 등 부회장직 남용하며 요청함.

 

 

 

※정경유착 삼각 연결고리에 대한 자세한 포스팅

 

 

2015년 3월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이 승마협회 회장으로 선출됐고, 7월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안종범 전 정책조정 수석 등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계속 압력을 행사했다.

 

그해 10월 최순실은 삼성이 정씨에게 7억원을 들여 사준 말인 '살시도'가 삼성 명의로 돼 있는 것을 알고 "삼성을 내가 합병하도록 도와줬는데 은혜도 모른다"고 막말을 하기도 했다.

 

 

 

2015년 7월 25일 이뤄진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의 두번째 독대 자리는 청탁과 대가에 대해 1차 정산하는 자리였다. 이 부회장에게 "내 임기 안에 경영권 승계가 해결되기를 희망한다"며 밝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번 얘기한 승마 관련 지원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 도대체 지금까지 무엇을 한 것이냐. 삼성이 한화보다도 못하다" 라고 이재용 부회장을 질책 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물산 합병을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정유라에 대한 235억원 지원 계획을 제대로 이행 하지 않자 불만을 토로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넘버1 자리에 있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다니 정말 지금의 국정 상황이 안타깝고 안쓰러울 뿐이다.

 

 

독대 직후 이재용 부회장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부회장과 장충기 미래전략실 사장 등에게 "대통령이 원하는 사항을 모두 충실히 이행할 것"을 지시했고, 박상진 사장은 29일 독일에서 최순실씨 쪽과 접촉해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확익하며 이행했다.

 

결국 삼성은 다음 달인 8월 26일 최순실이 독일에 세운 페이퍼컴퍼니 코어스포츠와 213억원대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삼성전자 승마단의 해외 전지훈련 관련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이었던 것이다.

 

알고 있는 내용들도 많았지만 이러한 박영수 특검팀의 발표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더욱 통탄을 했을 거라 생각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7월 독대에서 추가 '대가'를 요구하기도 했다. 최순실이 조카 장시호를 통해 만든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대한 삼성의 지원과 미르 케이 스포츠 재댠에 대한 출연을 요구한 것이다. 특히 두 재단은 최순실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기업들로부터 거액의 출연금을 받은 뒤 이들을 배제한 채 함께 운영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힐링 켐프에 출연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숨겨진 스토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박대통령의 모습)

 

특검팀은 최순실이 1990년 박근혜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에 있는 사저의 주택 매매계약을 대신 체결하고 매매 대금을 냈고, 2013년부터 약 4년간 박근혜 대통령 의상 제작비용 등 3억 8000만원을 대납하는 등 사실상 경제공동체 관계를 맺어온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해 2월 15일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간 세번째 독대 때는 '2차 정산'이 이뤄졌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유라를 잘 지원해 줘서 고맙다"며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고 말했다. 당시 삼성은 이미 정유라와 미르 케이스포츠 재단에 200억원이 넘는 지원을 한 상태였음에도 또 다시 부탁을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 금융위원회가 검토 중인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 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해달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 뒤 환경규제 완화 및 투자 유치지원을 받도록 도와달라"고 구체적으로 청탁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것에 대해 안종범 전 수석에게 전달해 살피도록 했으나, 삼성생명의 금융지주사 전환은 금융위의 거부로 보류됐다. 바이오로직스에 대한 환경규제 완화와 외국 투자자를 위한 세제 지원 방안은 현재 검토 단계에 있다.

 

 

이 셋의 은밀하 거래는 지난해 9월 최순실 비선실세 보도로 관련 내용이 드러난 뒤에도 계속 됐다니, 이들은 모든 걸 권력으로 무마시킬 수 있다는 오만에 가득 차있엇던 건지도 모른다. 최순실은 지난해 9월 삼성 전자 박상진 사장을 독일에서 비밀리에 만나 언론을 통해 드러난 말들을 새로운 말로 교환 하는등 더욱 교묘한 수법으로 국민의 눈을 속이려 했다.

 

 

현재 삼성은 이날 특검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삼성은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 재판에서 진실히 밝혀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청와대 측도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박대통령 대리인단은 이같은 특검 발표를 두고 "소설"이라고 칭했고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특검에 대해서도 "야당 지목 인사로만 이루어졌다" "위헌"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JTBC'뉴스룸' 측은 대통령이 직접 임병한 특검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황당한 주장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박사모들은 현재 박근혜 300억 수수혐의를 브리핑한 박영수 특검 수사결과 발표에 경고를 하고 있는 모습)

 

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건 박근혜 대통령의 300억 뇌물 수수혐의가 확인됐다는 박영수 특별팀 수사결과 발표해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박사모가 분노한 것이다.

 

이들은 특별 검사팀의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특검 박영수 및 그 일당들 두고보자'라는 성명서를 게재했다. 정 대변인은 "법을 무시하고 간덩이 큰 것이 영락없는 조폭 행동대장이다"라며 운을 뗀뒤 "이제는 민간인 신분으로 검찰 또는 특검과는 완벽하게 무관한 박영수씨가 특검이라는 신분을 사칭하여 불법으로 수사결과라는 것을 발표 했다"라고 썼다.

 

이어"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검찰 그 누구도 현행범 박영수를 제지하지 않았다"라며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죄 현행범을 비호하고 경찰이 이에 항의하는 국민의 접근을 막았다"라고 덧붙였다.

 

또 정대변인은 "박영수 특검 뒤에 누가 있는지 국민은 다안다"라며 "어떻게든 없는 죄를 만들어 대통령 탄핵을 통과시키도로고 대언론 협잡을 꾸며 정의와 진실을 외면하고 불의하고 거짓된 세상을 만들려는 어둠의 세력에 경고한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대체 뒤에 누가 있다는 건지 같은 국민이지만 도저히 모르겠다. 최순실과 함께 정경유착의 꼬리부터 몸통까지 잡힌 이 결과에 대해 서는 어떠한 논리적인 반박도 없이 함구를 하면서 말이다.

 

이러한 비리들과 이러한 것에 대해 불이익을 당한 학생들부터 일반 공무원 자영업자들이 얽히고 섥혀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진심으로 성찰하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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