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일원 재판관을 기억하자

 

 

우린 강일원 재판관을 기억해야 한다.

 

 

하루가 지났지만 아직 가슴 벅차신 분들이 많을거다. 어제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이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에 판핵심판 주심중 한명인 강일원 헌법재판관 이 차분한 표정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유독 눈에 띄었다.

 

 

(탄핵 선고일 당일 차에서 내리는 강일원 재판관의 모습)

 

인상은 인자한 편이지만 그의 질문은 항상 날카로웠다. 탄핵 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직접 신문한 재판관 중 질문이 가장 많은 재판관은 언제나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이었다. 강일원 재판관은 26번 신문에서 25번 신문했다. 주심으로서 재판관들 중에서 가장 먼저 신문을 시작하는 강일원 재판관이었다.

 

 

 

강일원 재판관은 양측의 신문 과정에서 불확실한 점이나 다시 한번 짚어야 할 점 등을 정리해서 물어봤다. 강 재판관은 "그래도 처음보다는 긴장이 풀리지 않았나" "건강도 안 좋은데 장시간 고생한다"며 증인들의 심리적 긴장감을 풀어주고 분위기를 환기시키는 모습도 보여줬다.

 

 

 

또 얼마전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 소속인 김평우 변호사는 강일원 재판관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국회 측 수석대리인","법관이 아니다"등의 폭언을 해 큰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다. 강일원 재판관도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그 수고를 우린 기억해야 할 것이다.

 

 

강일원 재판관 프로필

 

강일원 재판관 나이 만 57세 1959년 생

현재 소속 헌법재판소 재판관

학력 미시간 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

경력 2015 베니스위원회 집행위원

 

 

 

 

(경력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위 사진을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서울 출신인 강일원 재판관은 서울 용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5년 사법연수원 14기로 수료했다. 1985년 서울형사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법원행정처 기획조성실장에 역임했다. 중도 성향의 강일원 재판관은 2012년 9월 여야 추천으로 헌재 재판관에 임명 됐다.

 

 

 

강일원 재판관은 현재 비유럽 국가 최초로 베니스위원회 집행의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베니스위원회는 1990년 5월 동유럽에 민주주의 확산을 이해 설립된 세계적인 헌법재판기구다.

 

헌재에서 강일원 재판관은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일명 '김영란법' 헌법 소원 사건에 주심을 맡은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제출받자마자 컴퓨터 배당으로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 재판관으로 결정했다.

 

주심 재판관은 헌재 재판관 전원이 모여 하는 회의인 평의를 상정하는 역할을 한다. 또 평의에서 가장 먼저 의결을 내고 평의를 이끈다. 평결이 내려지면 다수 의견을 기초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도 또한 주심 재판관에게 맡긴다. 이래저래 정말 할일이 많은 강일원 재판관이다.

 

 

 

다양한 쟁점을 가진 탄핵 사유 사건이 92일 만에 전원 일치의 결론에 도달 할 수 있었떤 것은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의 재판 진행 능력이 큰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일원 재판관은 처 준비기일(지난해 12월 23일)부터 "국정 공백이 우려되기 때문에 직권으로 증거조사도 하고 있으며 신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 중"이라고 신속한 재판을 공론화 시킨 인물이다. '시간 끌기' 의심을 받던 박 전 대통령 측도 강일원 재판관의 합리적인 요구에 변론의 주도권을 잡지 못했다.

 

 

 

(강일원 재판관과 이정미 재판관의 늠름한 모습)

 

강일원 재판관은 '사이다 발언'으로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기밀이라 말할 수 없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대통령측 증인들을 상대로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졌기 때문이다.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 당시 청와대는 이를 국기문란 행위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도 문서가 유출된 이유는 무엇인가" 등의 질문으로 박 전 대통령 측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진짜 사이다 질문이다 캬~)

 

 

또 증거 조사와 증인 채택 기준 등이 논란이 되자 국정 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인 태블릿 pc를 과감히 증거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지난 1월 28일 8차 변론에서 대통력 측이 39명의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을 때는 "좀 더 생각해 보시죠. 앞선 증인들이 일관되게 재단 설립을 청와대가 주도했다고 하는데 증인들이 더 나오면 뭐가 달라지느냐"고 팩트폭행을 했다.

 

 

또 재판 막바지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김평우 변호사에게 "국회 대리인"이라는 비난과 함께 신성한 법정에서 있어서 안될 소리를 듣기도 했다. 이에 강일원 재판관은 유감을 표명하고 "(김평우, 정기승 변호사) 두 분 어르신 께서는 헌법재판을 많이 안 해 보셔서 그런 거 같다" "주심 재판관은 재판부를 대표해 주도적으로 심판을 진행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맞섰다. 정말 비논리적인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맞서 어떤게 제대로된 논리인지 가르쳐준 인물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 탄핵 결정으로 사건은 마무리됐지만 강일원 재판관, 이정미 재판관 등 모두는 경찰의 경호를 계속 받는다. 탄핵 반대 측의 신변 위협에 대비해 선고 2주 전부터 청와대 경비단 및 경찰특공대 출신 경찰관이 투입됐다.

 

선고 하루 전인 9일 밤부터 10일 새벽까지 강일원 재판관 등 재판관 한 명당 의경 1개 중대(100명)가 투입돼 집 주변을 순찰해야 할 정도였으니, 그 위협이 어느정도인지 대략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생각이든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신변위협의 정도에 따라 경챨력을 추가 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역사에 남을 훌륭한 결정을 나라를 생각해 한 인물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