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정 변호사 눈물

최유정 변호사 100억원 부당수임료 참회의 눈물

 

 

최유정 변호사는 정운호 게이트로 이미 유명세다. 이사건이 터지면서 술술 건너건너 롯데에서 최순실 비선실세 이야기까지 물 흐르듯 타고 갔다는 이야기가 있을만큼 시작도 대단했지만 끝은 더할나위없이 창대하게 만들어준 사건이다.

 

 

작년 12월 검찰은 100억원대 부당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 변호사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45억 원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 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최 변호사의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은 "최유정의 행위로 법조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졌고 돈이면 무슨 일이라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줬다"며 이같이 구형했었다.

 

 

 

또 검찰은 "최유정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로서 높은 도덕성으로 법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브로커 이동찬과 공모해 재판부 교제 청탁 명목으로 거액을 수수했다"며 "그런데도 잘못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송 씨와 정운호 씨를 거짓말 쟁이로 매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유정 변호사 프로필

 

출생 1970년 ,고향 전북 고 창군

최유정 변호사 나이 현재 48세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2014년 변호사 최유정 법률사모소 경력

 

 

 

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부장판사 역임

전 서울고등법원 판사 역임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역임

 

부장판사 출신다운 화려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최유정 변호사였다.

 

 

현재 최유정 변호사의 참회의 눈물은 1심 재판때와는 사뭇 달라진 태도라 할 수 있다. 작년 재판 때에 최유정 변호사는 "제 속에 큰 교만이 있었고 그 교만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모욕감을 줬고 평화를 깨뜨렸다"며 "저를 알고 계셨던 분들과 이 사건 때문에 알게 된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었다.

 

 

 

(네츄럴리퍼블릭 대표 정운호 모습)

 

하지만 그의 변호인단 측은 이숨투자자문 대표인 송 씨에게 받은 돈이 50억이 아닌 32억이며 정상적인 변론 활동이나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지적하기도 하고 최유정 변호인단 측은 "이동찬과 공모해 범행한 것이 아니라 이동찬이 최유정을 이용한 것"이라고 뻔뻔하게 주장했었다.

 

소우 악어의 눈물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또 변호인단 측은 특히 '거액 수임' 부분에 대해 "윤리적으로는 비난 받을 수는 있지만, 유무죄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다"면서 "수임료는 변호인 경력과 의뢰인의 지급 능력 등 자본주의적 시장 논리로 결정되는 것"이라며 결코 부당한 수임료를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이런 태도로 일관하던 최유정 변호사는 17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국민 여러분께 법질서에 대한 불신과 상처를 드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한다"며 소회를 전하며 사뭇 다른 상황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최유정 변호사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1심 선고까지 갑작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몸 하나 추스르면서 방어하기가 힘들었고, 사건에 대한 심각성도 몰랐다"며 "선고 뒤 재판이 없는 두 달 여 동안 모든 결과에놀라고 신성한 법정에 있는 옛 동료들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후회가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유정 변호사는 "판사시절(자신의 선고로)수감생활에 처하게 됐던 이들과 같은 곳에서 밥 먹고 잠을 자면서 힘없는 자들을 위해 법조인이 되려던 초심을 먼 길을 돌아와 마주치게 됐다" 고 했다.

 

 

최유정 변호사는 "언제 사회에 복귀할지 알 수 없지만 가난하고 억울한 이들을 위한 조력자가 되고 싶으며, 피해드렸던 만큼 법질서와 공정성을 찾는 데 내 모든 삶을 바치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냉정하고 날카로웠다. 재판장은 17일 후배 법조인을 법정에서 마주한 데 대해 착잡한 심경을 감추지 않았으며 "이렇게 법정 대면하는 것 자체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불러온 엄청난 사회적 파장과 사법부 신뢰 훼손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전했다고 한다.

 

 

 

하지만 최유정 변호사 측은 "피고인 최유정은 현재 정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활동이 어려우니 최유정 변호사 의견을 대리인 자격으로 대신 읽으며 그의 선처를 호소했다.

 

 

원래 최유정 변호사 100억의 사건은 충분히 묻힐 수 있는 사건이었다. 최유정의 오만한 자만심만 없었더라면 말이다. 이 사건의 발단은 정운호 대표가 사내 돈으로 도박을 해 징역 선고1년을 받아 최유정 변호사가 변호를 맡으며 수임료로 50억을 받으며 시작됐다.

 

 

 

최유정변호사는 전관예우를 예로 들며 자신이면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브로커 이동찬과 함께 이야기를 했지만 정운호 리퍼블릭 대표의 감형은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자, 서로 독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 언성이 높아지며 정운호 대표가 살짝 최유정 변호사믈 폭행 아닌 폭행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 최유정 변호사는 50억도 먹고 정운호도 폭행죄로 가둬야 겠다고 해서 포행죄로 신고를 하게 된다. 정운호 네츄럴리퍼블릭 대표도 자신에게 준 수임료 50억원이 떳떳하지 못한 곳에서 나왔다고 생각해 이러한 것들을 발설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자만심이 본인이 진정 있을 곳을 알려주는 상황을 일으키게 한거다. 하지만 비단 자만심 때문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자만보다 바른길을 택하지 않고 그릇된 생각으로 행실을 임하였기에 일어난 상황 아닐까 싶다.

 

1심때 받은 "법치주의가 뿌리부터 흔들렸고, 최유정 변호사의 그릇된 욕심과 행동들로 인해 무너져 버린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실형이 처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 의 실형 처럼 이런 항소심에 형이 줄면 안될거다. 이미 100억을 받았고 추징금은 50억도 안되는 거니 6년 살고 나와도 이득이 아니냐는 네티즌들의 글이 줄을 잇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