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수 방통위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김용수 방통위 상임위원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임명!

 

 

문재인 정부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반가운 소식은 미래창조과학부가 개편된다는 소식 아닐까 싶다. 현재 청와대는 6일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으로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과거 정부에 속해있던 일원들이 내세운 단통법등은 너무 꽉막힌 정책이라 사실 숨막힐 지경이었다.

 

 

다같이 싸게 살 수 있도록 법을 바꾼게 아니라 다같이 싸게 사지 못하도록 법을 바꾼 거나 진배없으니 말이다.

 

 

김용수 프로필

 

출생 1963년 7월 22일

김용수 나이 만53세

소속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김용수 학력 컬럼비아 대학교 대학원 외 2건

경력 2017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외 6건

 

 

 

 

청와대는 6일 차관급 인사를 발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하며 "정보통신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정통 관료"라고 선임 이유를 밝혔다.

 

 

 

이날 청와대는 미래부 외에 외교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문체부, 국민안전처 등 5개 부처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문재인 정부 그니까 청와대에서 발탁한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임명은 어찌보면 가장 파격적인 내정 아닌가 싶다. 이유는 황교안 전 대행이 김용수 차관을 앞서 방송통신 상임위원으로 임명한 내정자였기 때문이다.

 

 

 

 

당시에도 방통위 상임위원에 김용수 차관을 내정한 것에 대해 방통위 고삼석 상임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황교안 권한대행이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방송통신비서관을 역임한 미래부 고위공무원을 방통위 상임위원에 임명했다" 라며 비판적인 인식들이 많았다.

 

 

 

고삼석 위원은 “김용수 실장은 미래부 출범을 위해 방통위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인물”이라며 “방통위 직원들의 정서와 사기를 생각한다면 인사권자라도 해서는 안 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인사”라고 지적했었다.

 

 

 

실제 김용수 실장은 과거 박근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시절 파견됐으며 이후 청와대 방송통신비서관을 지냈다. 그는 인수위에서 방통위 기능 이관 협상을 조정하며 방통위 기능을 축소하고, 미래부 설립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김용수 신임 2차관은 정보통신부 시절부터 뛰어난 업무 능력을 발휘한 유능한 관료라 차관직에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행정고시 31회인 김용수 2차관은 정보통신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정통 관료다. 대구 동성고 출신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김용수 차관은 지난 4월, 동기들 가운데 가장 먼저 차관급인 방통위 상임위원에 선임됐다. 그는 방통위로 오기 전 미래부에서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 ITU전권회의 준비기획단장, 정보통신정책실장, 지능정보사회추진단장 등을 지낼 정도로 정통 관료라 보심이 정확하다. 한마디로 이 쪽 방면에서 특화된 전무가라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실력을 인정 내정한 걸로 보인다.

 

 

 

(정말 전 국민을 한숨쉬게 만들었던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용수 차관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공석인 방통위에서 상임위원까지 미래부 차관으로 임명하자 방통위 업무가 ‘올스톱’ 될 상황에 처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여아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이 회의를 통해 주요 의사를 결정하는데 이번 인사로 5명의 상임위원 중 2명만이 남았기 때문이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고삼석 상임위원이 오는 8일 퇴임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김석진 위원 홀로 방통위를 지키게 됐다.

 

방송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5명의 상임위원 중 김석진 위원 한명만 남을 경우 방통위 업무 차질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며 “신임 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을 임명하기까지 방통위 기능은 올스톱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을 정도다. 

 

 

 

실제로 국회에서 방통위 상임위원의 인선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쉽지 않은 모양새다. 국민의당은 고영신 한양대 특임교수를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하기로 했지만 ‘종편 막말’ 등 자격논란이 일면서 추천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한 상태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인 상황, 더민주당 역시 상임위원 추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는 매한가지다. 당시 민주당은 공모를 통해 최수만 전 한국전파진흥원장을 추천하기로 했지만 전문성 부족 등을 놓고 이견이 생겨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이런 시급한 상황 문재인 정부 인사를 비판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그건 다름아닌 자유한국당이다. 자유한국당은 6일 문재인 대통령이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 현 방송통신위원회 김용수 상임위원을 임명한 것을 두고 “전례 없는 방통위원 빼가기 인사로, 언론장악 꼼수”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임기 3년을 보장하는 상임위원을 돌연 미래부로 보낸 것은 방송장악을 위한 예정된 시나리오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또 김성원 대변인은 “상임위원은 관련 법에 따라 임기와 신분보장이 된다”며 “이를 무시한 채 상임위원을 면직하고 차관급 인사를 단행한 것은 전 정권 인사를 빼내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방통위에 앉히기 위함”이라고 주장했다.

 

 

 

김용수 차관은 앞서 서술한 것 처럼 지난 4월 6일자로 황교안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에 의해 차관급인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됐다. 당시 황교안 대행은 누가봐도 알 수 있듯이 새누리당에 기울어진 처사를 줄곧 내린 인물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성원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방통위원 5명 중 대통령과 여당 몫은 3명이고, 야당 몫 2명은 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추천하게 돼 있다”며 “만일 국민의당이 ‘민주당 2중대’를 자처할 경우 여야 비율은 4:1이 돼 정권 마음대로 방송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궤변을 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문재인 정부를 향해 "청와대는 전례 없는 방통위원 빼가기 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김용수씨의 사표 제출 시기와 수리 여부를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다.

 

필자는 이번 문재인 정부의 김용수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 임명에 대해 전 정권의 우격다짐식으로 자신들 입맛에 맞는 자격없는 자들을 내정한 부분과 달리 수준높고 훌륭한 임명이라고 생각된다. 그만큼 또 김용수 차관이 실력에 맞는 인물이면 좋겠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일들을 행하여 주길 바라는 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