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유기준 국회의원

곽상도 유기준 국회의원 말말말

 

 

김이수,김동연,강경화 청문회로 인해 어제부터 여야 공방 후끈을 넘어서 과열로 치닫는 양상이다. 그중에서 가장 치열했던 것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였다. 청와대 뿐만아니라 많은 국민들 또한 어제 청문회를 예의주시하면서 한 사람도 낙마시되지 않기를 바랐을 것으로 보인다.

 

 

곽상도 국회의원 프로필

 

출생 1959년 12월 23일

곽상도 의원 나이 만57세, 고향 대구

소속 자유한국당

지역구 대구 중구 남구

곽상도 학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외 2건

경력 2016 제 20대 국회의원 외 14건

사이트 곽상도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운영

 

 

 

 

여야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진행된 이른바 '슈퍼 수요일'인 7일 공직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두고 청문회장 안팎에서 종일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른바 5대 인사 원칙을 중심으로 공직 후보자들의 도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부각하면서 낙마공세를 벌이자 여당은 "결정적 하자는 없다"고 방어막을 치면서 총력 엄호에 나선 것이다.

 

 

 

이와 함께 청문회장 밖에서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결정타가 없었다"(강훈식 원내대변인)면서 국회 통과를 기정사실화 했고, 필자를 포함한 많은 국민들 또한 같은 생각이실 거라 본다.

 

 

 

하지만 곽상도 유기준 의원을 포함한 자유한국당은 "부적격인사에 대해 임명을 강행하면 협치는 끝"(정우택 원내대표)이라면서 여권을 압박하는 등 대치가 이어갔다.

 

 

 

'슈퍼 수요일'인 이날 정치권 안팎에서 최대 관심을 받은 강 후보자의 청문회는 야당의 '기선 제압'으로 시작됐다. 청문회 시작과 동시에 자료 제출 미흡을 문제 삼고 청문회장에 배석한 외교부 공무원 중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퇴장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어 강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세금탈루,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 자녀의 이중 국적 의혹 등에 대해 돌아가면서 따져 물었다.

 

 

 

이 과정에서 "미국에서는 탈세가 드러난 공직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한 사례가 없다"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이 말했고, "이 정도면 1급 고위공무원도 어렵다"같은 당 최경환 의원이 말했다.

 

 

"이 정권의 인사배제 원칙 중 최소 3개 이상 위반으로 임명권자에게 부담 주지 마라"며 친박의 핵심인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 또한 이야기했다. 뿐마 아니라 "역대 후보자 중 이런 실정법 위반자를 찾기 어렵다"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강경화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이에 대응, 여당은 "외교부의 순혈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적임자"(박병석 의원), "강경화 후보자 발탁은 여성보다는 전문가 자질과 능력을 인정한 것"(원혜영 의원), "여성으로서 남성보다 훨씬 어렵게 이 자리까지 올라왔을 것"(설훈 의원) 등의 발언을 하면서 적극 옹호했다.

 

 

 

또 문희상 의원을 비롯한 여당 중진 의원들은 강 후보자에게 "기대 반, 우려 반"이라는 평가를 전하면서 조언을 하기도 했다.

 

 

 

강경화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증여세 늑장납부 문제는 인정하고 사과했으나 부동산 투기를 비롯한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유기준 국회의원 프로필

 

출생 1959년 8월 10일

유기준 나이 만 57세, 고향 충남 부여군

소속 자유한국당

지역구 부산서구동구

유기준 학력 뉴욕 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외 3건

수상 2011 대한민국 헌정상 우수상

경력 2016 제 20대 국회의원 외 21건

사이트 유기준 페이스북 운영

 

 

 

김이수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통합진보당 판결과 헌법재판소 소장 임기 문제가 야당의 집중 타깃이 됐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후보자가 내린 판결 19건이 민주당에 편향됐다" 며 곽상도 의원이 민주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 자리에 오른 김이수 후보자가 헌재에서 보은 판결을 한 것 아니냐는 점을 공세했다.

 

 

 

(유기준 의원 보좌관은 과거 대리기사를 폭행해 무리를 빚은바 있다)

 

 

이와 함께 야당은 김이수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1년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차기 헌법재판소장 자리를 놓고 다른 헌법재판관이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야당은 5·18 민주화운동 판결과 배우자의 해외 동반 출장, 농지법 위반 의혹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김이수 후보자가 군판사 시절 5·18 시민군을 태운 버스 운전사에 대한 사형선고에 대해 사과하자 "그렇게 헌재소장을 하고 싶나. 지금이라도 사퇴하겠다는 마음이 들지 않나"며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등이 공격했다.

 

 

여당은 김이수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소수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며 약자보호에 힘써왔다는 점을 부각하는 등 엄호에 주력하는 모습이었다. 이러한 모습이 많은 국민들이 보기에 안타까웠다. 자유한국당 특히 친박의원들이 자신이 여당일 때 내세운 인물들은 생각을 못하고 지적만 가하는 모습이 한편으로 개탄스럽다. 얼른 청문회가 마무리되어 멋진 후보자들이 자리에 무사히 안착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