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성추행 전모 유죄

박희태 성추행 전모 유죄

 

 

캐디를 성추행 한 혐의로 법정에 선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거라 생각된다. 당시 골프장에서 라운딩 중 여성 캐디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희태(80) 전 국회의장에게 드디어 유죄가 확정됐다는 소식이 나와 다시한번 온라인에서 화제다.

 

 

박희태 프로필

 

박희태 전 국회의원, 전 정무직 공무원

 

출생 1938년 8월 9일 경남 남해군 고향

박희태 나이 80세 성추행 당시77세

 

박희태 학력 건국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외 2건

수상 2011년 브라질 하원공로훈장 외1건

경력 2014 새누리당 상임고문 외 11건

 

 

 

당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성추행을 부인한다면서 하는 소리가 더욱 논란을 일으켰다. 박희태 전 의장은 당시 “내가 딸만 둘이다. 딸만 보면 예쁘다, 귀엽다고 하는게 내 버릇이다”며 “손가락 끝으로 가슴 한 번 툭 찔렀다는 이런 이야기다. 라는데 정신병자 아닌가 생각이 든다. 당시 캐디의 나이는 겨우 만22세였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현재 모습을 보면 더욱 힘없이 늙어가는 모습에서도 그의 노욕이 보이는 것 같다.

 

 

 

앞서 법원은 1심에서 “캐디인 A씨가 박 전 의장의 진심어린 사과를 받아들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고소를 취하했고 범행 일체를 인정하는 등 자숙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희태 전 의장이 국회에서 활동하던 시절 졸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이런 분들이 국정을 운영했다니 정말 한탄이나온다)

 

또 2심에서도 “상대방 의사에 반해 성적 자유를 침해한 행위인 만큼 강제추행죄가 성립돼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결국 대법원 1부 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박 전 의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박희태 전 의장에 대해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해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에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 경우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당시 캐디 A씨의 고소장 내용

 

11일 라운딩 중,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팔을 심하게 주물렀다. 다른 사람이 없을 때 등을 감싸며 오른쪽 가슴을 만지고 카트에서도 옆자리에서 허벅지를 만졌다. 마지막 홀에서도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덩덩이를 움켜쥐고 갔다.

 

 

 

이렇게 박희태 전 의장은 2014년 9월 강원 원주시에 있는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골프를 즐기던 중 자신을 돕던 캐디 A씨의 가슴 등 신체 특정부위를 실제로는 손가락으로 콕 찌른 정도가 아니라 수차례 만지고 엉덩이 마저 움켜잡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다.

 

 

 

실제로 어린나이에 집의 형편이 안되어 캐디를 할 수 밖에 없던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조차 안된다.  그런데 당시 박희태 전의장은 강제추행을 인정한 1심에 대해 불복해 항소마저 했다.

 

 

다행히 2심 재판부에서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입장에서도 추행 행위라고 평가될 수 있어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며 기각했다. 이래서 나는 이번에 친박만 아니고 이들의 잔당들이 잔류해 있는 당만 사라진다면 대한민국이 훨씬 깨끗한 정치판이 될거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