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약

문재인 공약

 

 

문재인 대선 후보 출구조사 1우 각 방송사에서 이미 대통령으로 예측되고 있다. 설레이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잘 알지만 앞으로 시작이라 생각하고 문재인 대선후보가 완벽하게 다선시 어떤 공약들을 잘 시행해 나가는지 투표자로서 지켜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민들 또한 바른 길을 갈 수 있게 계속 독려해야 한다고 본다. 그럼 문재인 대선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자.

 

 

지상파 방송 3사의 제19대 대통령 선거 합동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41.4%로 최종 득표율 1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 후보의 대선 공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제19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고 있는 시점에서 그가 보여줄 시대정신과 청사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은 누리집에 ‘나에게 맞는 공약찾기를 개설, 개인별 맞춤형 공약을 검색할 수 있게 했다. 성별, 지역, 출생연도, 주거유형, 결혼 여부 등을 입력하면 된다. 전체공약 보기도 가능하다.

 

 

 

문재인 후보의 큰 공약중 하나는 우선 경제 살리기 관련 일자리 81만개 창출, 실노동시간 단축 통한 일자리 나누기,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의 공약이라 할 수 있겠다.

 

 

 

(18대 문재인 공약, 19대 문재인 안철수 유승민 등 각 후보들의 공약 비교 표)

 

 

 

또 문재인 공약으로 ‘최순실 게이트’ 이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 부패 개혁 등에 대해서는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등 반부패 개혁 위한 장치 보완, 재벌개혁 추진, 문어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 등의 공약이 있다.

 

 

 

문재인 후보의 주요 공약은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등 크게 세 가지 공약으로 볼 수 있다.

 

 

 

'일자리를 책임지는 대한민국' 공약에서 문재인 후보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 개 창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 설치하여 민·관 협업체계 구축, 창업국가 조성 위해 창업지원 확대와 연대보증제 폐지, 실노동시간 단축 통합 일자리 나누기, 최저임금 1만원 인상 2020년까지, 소기업, 자영업자 지원 대책 병행 마련 등이 있다.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 공약에서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 집무실 광화문 청사로 이전, 인사시스템 투명화, 대통령 경호실 폐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및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및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추진, 국가정보원을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 감사원 독립성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후보의 세 번째 주요 공약인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청렴위원회'설치 등 반부패 개혁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 재벌개혁 추진, 문어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

 

 

 

그리고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 추진, 입시·학사비리 연루된 대학은 각종 지원 배제·중단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외에도 여성 일자리 차별해소, 젠더폭력 근절 차등없는 기초연금 30만원 지급, 육아휴직 확대, 사교육 경감, 중소벤처기업부, 농어업특별위원회 확대 신설, 청와대중심의 재난대응 컨트롤타워 구축, 미세먼지 감축 등이 있다.

 

 

 

또한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등 반부패 개혁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 재벌의 불법경영승계, 황제경영, 부당특혜 근절 등 재벌개혁 추진 문어발 재벌의 경제력 집중 방지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 추진 입시·학사비리 연루된 대학은 각종 지원 배제·중단 등이 있다.

 

 

 

또 19대 대통령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되면서 문재인 후보가 내놓은 광주·전남지역 발전공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후보는 4파전으로 치러진 당내 경선과 대선 과정에서 광주·전남 상생 3대 공약을 비롯해 광주 8대, 전남 8대 공약을 약속했다.

 

 

 

광주·전남 상생 공약으로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고 5월의 상징곡인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공식 기념곡 지정 등을 제시했다.

 

 

 

또 2020년까지 에너지 관련 500개 기업 이전, 서울대 공대,카이스트,포항공대에 이은 호남권 한전공대설립과 광주∼나주 간 광역철도망 구축을 골자로 한 나주혁신도시 에너지 신산업 메카 육성과 국립심혈관센터 설립도 약속했다.

 

 

 

전남 공약은 첨단과학기술 융복합 미래형 농수산업 생산기지 조성을 비롯해 해경 제2정비창 유치와 수리조선 특화산단 조성, 무안국제공항의 서남권 거점공항으로의 육성, 서남해권 해양에너지 복합발전플랜트산업 추진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영,호남 상생 공약으로 광주~대구 동서내륙철도,달빛내륙철도로 불리우는 철도 건설을 추진한다. 광주송정역~광주역~서대구~동대구를 연결하는 내륙철도 건설을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 추진한다는 복안이다.

 

앞으로 들어서는 정부가 공약을 지킬 수 있게 여야진보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국민이 뭉쳐야 한다고 본다. 이는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에도 또 한단계 상승하는 원동력이 될 거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