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라야마 고노 담화

무라야마 고노담화

 

 

현재 일본 아베 총리와 전화를 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무라야마 고노담화를 계승하는 정신이 일본에 필요하다는 사이다같은 발언을 날려 온라인에서화제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일본에게 꽤 저자세로 나갔다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실거라 본다. 저번 정권에서 박 전 대통령은 무라야마 전 총리 방문때 만나지 않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확실히 일본에 대한 역사적으로 바른 태세를 정확히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역사는 중요하다.

 

 

무라야마 담화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했다. 사실 박근혜 정권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취임후 첫 전화통화를 하고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와 북핵 대응 등 양국간 현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 담화’가 언급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얼마나 사이다냐를 증명하듯 ‘무라야마 담화’는 주요 포털 실검 1위에 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와 관련, 아베 총리에게 "양국이 성숙한 협력 관계로 나아가는 데 있어 과거사 문제 등 여러 현안이 장애가 되지 않게 역사를 직시하면서 이런 과제들을 진지하게 다뤄나가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고이즈미보다 심한 사람이 나올줄이야 ㅠㅠ 아베의 치가 떨리는 행태를 보면 고이즈미가 그리워질 정도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는 위안부 합의에 대해 "미래 지향적인 한일간계 구축을 위한 기반으로 착실히 이행하길 기대한다"는 기본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는 우리가 양국관계 발전시켜 나감에 있어 함께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길 희망한다"며 이같이 이야기했다.

 

 

 

그러며 계속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 지도자들께서 과거 고노 담화와 무라야마 담화, 김대중-오구치 공동선언의 내용과 정신을 계승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특히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민간 영역에서 일어난 문제에 대해 정부가 해결하는 건 한계가 있어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그런 국민의 정서와 현실을 인정하면서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밝혔다. 이러한 부분에는 당연힌 무라야마 고노 담화가 포함되어 있다.

 

 

 

무라야마 도미이치 프로필
 

출생일 1924년 3월 3일
 무라야마 총리 나이 94세

출생지 일본 큐슈 오이타 현 오이타 시
 

정당 일본 사회당→일본 사회민주당
 

총리 임기 1994년 6월 30일 ~ 1996년 1월 11일

 

 

(참 다른 아베다. 무라야마 총리랑 이렇게 다를 수가 세계적으로 무라야마 총리만큼은 인정받아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거사 문제가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발목을 잡아선 안된다"고 거듭 강조하고 강조했다. 아 사이다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해서 "그 문제는 그 문제대로 양측이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게 함께 노력해 나아가면서 그와 별개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과 양국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그와 별개로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 4월 28일 "한·일 과거사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면 일본 정치지도자들이 고노 담화 등의 내용과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입장을 일본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

 

 

 

당시 문재인 후보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후보 외교자문단과 정의용 단장이 이날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를 면담해 이런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었다.

 

 

 

무라야마 담화란 일본 81대 총리인 무라야마 도미이치가 1995년 8월 15일 발표한 성명이다. 정식명칭은 '전후 50주년의 종전기념일을 맞아' 이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내각 회의 결정에 근거해 일본이 태평양 전쟁 이전이나 전쟁 중에 행했다고 생각되는 ‘침략’이나 ‘식민지 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했다. 이는 내각 회의의 결정을 거친 담화로, 무라야마 개인의 사적인 견해가 아닌 당시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국 cnn 인터뷰에서 일 지도자는 고노, 무라야마 담화 승계해야 한다고 인터뷰를 해 놓고, 정작 무라야마 방한하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면담을 거부했다.)

 

일본제국의 패망 50년후 일본의 총리가 일본의 전쟁범죄와 식민지 지배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한 일례로 손꼽히고 있다. 무라야마가 드물게 일본 사회당의 총리여서 가능했던 것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데, 여하간 패전 50주년이란 이 뜻 깊은 순간에 일본 정치 역사상 거의 유일한 사회당 출신 총리가 재임해서 이런 명분이 나왔다는 점은 다행이라 하겠다.

 

 

 

(심상정 후보와 만남을 가졌던 무라야마 전 총리)

 

현 일본 정부는 일단은 고노 담화와 더불어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후 등장한 고이즈미 준이치로나 아베 신조등의 극우 성향의 총리들도 적어도 공식 석상에서는 무라야마 담화가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라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베는 조금씩 이 담화를 수정하고 있는 중이다.

 

 

 무라야마 담화 10년 뒤 나온 2005년 고이즈미 담화 역시 무라야마 담화의 계승을 천명하고 있다. 이 점은 본받을만 하다.

 

 

다만 2013년 4월 22일, 아베가 무라야마 담화를 그대로 계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을 해 한국과 중국 등의 피해국에서 폭풍 같이 욕을 먹고 있다. 이후 아베 정권은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밝혔지만, 2015년의 "아베 담화"가 과연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할 것인지 걱정을 불러오고 있다. 진짜 요 아베놈도 까도 까도 계속 나오는 듯 싶다.

 

 

 

고노 담화란 1993년 8월 4일에 미야자와 개조내각의 고노 요헤이 내각관방장관이 1년 8개월동안의 조사에 걸쳐 발표한, 위안부 관련 담화라 볼 수 있다.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성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그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그 중요성이 크다.

 

 

 

 

더불어 고노담화는 지금까지도 자민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현 일본 정부의 공식 입장이기도 하다. 즉, 일단은 일본 정부도 일본군 위안부가 대부분 강압적으로 모집되었다는 것과 당시 정부가 그에 개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물론 우익들은 이에 극렬 반대하고 있고, 또 아베 신조같은 총리는 이 담화의 내용과 모순되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일 때, 고노 담화와 함께 1998년 김대중 전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가 체결한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을 위한 공동선언'을 비롯해 무라야마 총리 담화, 간 나오토 총리 담화 등의 내용과 정신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이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행동은 진심 멋지다. 수행원이 옷 버는걸 도와주려 하자, 자신의 옷은 혼자 벗겠다고 하는 것 부터, 세세한 거 하나까지 다르다. 정말 확실히 다르다.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것만큼은 분명히 신뢰가 간다. 전 정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