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남 검찰총장

김수남 검찰총장 사의표명

 

 

김수남 검찰총장이 사의표명을 했다. 문재인 정권이 드러서자마자 사의 표명을 한 부분에 대해 뭔가 석연치 않다는 이야기들과 함께 현재 논란이 되고 있다. 또 김수남 검철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거에 대해 조국 민정수석이 내정되자 이를 의식한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는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런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했는지 국민적인 의문이 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김수남 검찰총장 프로필

 

출생 1959년 12월 29일

김수남 총장 나이 만 57세

 

소속 대검찰청 검찰총장

김수남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외 2건

경력 2015 제 41대 대검찰청 검찰총장 외 21건

 

 

 

김수남 검찰총장이 오늘(11일) 오후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다. 김수남 총장은 "이제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자 한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마무리되고 대선도 무사히 종료되어 새 대통령이 취임하였으므로 저의 소임을 어느정도 마쳤다고 생각되어 금일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힌 것이다. 

 

 

 

김수남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사건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여서 인간적인 고뇌가 컸으나 오직 법과 원칙만을 생각하며 수사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또 김수남 검찰총장은 "지난 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집행되었을 때 검찰총장직을 그만둘 생각도 하였다"고 말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한 마음의 부담이 컸음을 내비쳤습니다.

 

 

 

김수남 총장은 "그러나 대선 관련 막중한 책무가 부여되어 있고 대통령, 법무부장관이 모두 공석인 상황에서 총장직을 사퇴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신이라고 판단했다"며 대선 이후 사의를 표명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뀜에 따라 우병우와의 관계부터 검찰의 청렴함을 재탄생 시키려는 문재인정부의 의지와 조국 민정수석의 말에 적지않은 부담을 느끼는 거라는 해석이 많다.

 

 

조국 민정수석은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인 공수처 신설 계획에 대해선 “문재인 대통령의 소신”이라며 “공수처 설치가 진정으로 검찰을 살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주장한 바가 있는 만큼 지난 10년간 무소불위 권력과 연계된 검찰들은 두려움에 떨지 않을까 생각된다. 물론 김수남 검찰총장이 그랬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냥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수석 인선 발표 브리핑 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검찰과 민정수석이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세부적인 민정수석실 운영 구상을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은 검찰의 수사를 지휘해서는 안 된다”면서 “과거 우병우와 같은 민정수석들이 그걸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며 조국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의 주요 과제인 검찰 개혁과 관련해 “단순히 검찰을 엉망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검찰의 독립을 보장해주는 것”이라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랬지만 검찰을 정권의 칼로 쓰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라고 강조했다.

 

 

또 조국민정 수석은 “한국의 검찰은 기소권, 수사권을 독점하는 등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런 권력을 제대로 엄정하게 사용했는지 국민적인 의문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과거 정부에서 검찰이 막강한 권력을 제대로 사용했다면 그런 게이트가 미연에 예방됐으리라 믿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대통령의 철학이고, 그런 구상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조 수석은 설명했다.

 

 

 

또 조국 민정수석은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밝혔다.

 

조국 민정수석은 “인사권은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에 있고 민정수석은 그 과정에서 검증만 할 뿐 인사권은 없다”면서 “검찰 출신이 아닌 제가 와 있다는 얘기를 검찰에게 할 생각도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그런 관행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고 본다”면서 “수사는 검찰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검증만이 민정수석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조국 민정수석은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다 한다면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검찰 개혁의 시기를 놓고서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다 해야 한다”면서 “선거가 시작되면 개혁에 아무 관심이 없어질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또 강력한 사법개혁 의지를 천명함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이 임기와 관련해서는 “제가 대답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국의 오늘 기자회견을 보고 기자들의 질문에 사이다성 답변을 했다는 네티즌들의 글들이 많다. 우문현답의 표본을 보여준 조국 교수 아니 이제는 조국 민정수석이라 할 수 있겠다.

 

 

 

김수남 총장은 지난 3월 검찰의 수사 대상이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보도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김수남 총장이 지난해 8월16일, 23일, 26일 등 세차례 우병우 전 수석과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이같은 사실을 이야기 했다.

 

 

 

8월 16일은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 누설 정황이 보도된 날이었다. 이후 검찰은 이수석 전 감찰관을 우병우 전 수석과 함께 수사 대상에 올렸다.

 

 

 

또 23일은 우병우 특별수사팀이 출범한 날이다. 8월 26일은 검찰이 우 전 수석의 가족회사 '정강' 사무실 압수수색 3일 전이자 이인원 전 롯데 부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날이다.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별다른 소득을 건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출장, 인사 등 관련한 일상적인 통화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우병우 전 수석과 김수남 전 총장의 통화문제가 불거진 바 있다. 당시 김수남 총장은 우병우 전 수석과의 통화 사실을 인정하며 "인사나 출장과 관련해 통화하는 것은 있다"고 말했었다.

 

 

 

이같은 모든 팩트들이 합쳐지며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한 신뢰성에 의심이 가게 했다. 그런만큼 여의도 정치권에서도 자유한국당을 빼면 "김수남 검찰총장이 우병우 전 수석의 영장기각에 대해 책임지고 사퇴해야한다"는 의견들이 많았었다. 이유야 어찌되었든간에 우병우 민정수석 일 만큼은 확실하게 이번 정권에서 마무리 지어 서민들에게 힘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