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말말말

강금실 말말말

 

 

고 노무현 정부 파격인사로 당시 화제였던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인사에 대해 언급해 다시 온라인에서 화제다.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은 문재인 정부 인사 첫 사람에 대한 평으로 임종석 비서실장을 이야기 했다.

 

 

강금실 전 장관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임종석 전 의원은 개인적으로 2006년 서울시장선거 72시간 마라톤유세 같이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강금실 프로필

 

출생 1957년 2월 12일

 

강금실 나이 만 60세, 고향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법무법인 원 고문변호사

 

강금실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외 2건

수상 2003 서울외신기자클럽 외신홍보상

경력 2011 유엔평화대학교 석좌교수 외 11건

사이트 강금실 트위터, 펜카페 등

 

 

 

이어 강금실 전 장관은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해 "친화력이 정말 탁월하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분이다. 균형감과 여러가지 능력을 두루 갖추셨으니 큰 활약을 기대한다"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의외로 민정수석으로 낙점된 조국 교수에 대해서는 "이미 지나간거긴 하지만, 프리허그 캠페인 자체가 좋지 않아 보였다"면서 프리허그 이벤트를 혹평했다.

 

 

11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총무비서관에 관료 출신의 이정도 기획재정부 예산실 행정안전예산심의관을 임명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에 비 법조인인 조국 서울대 교수를, 인사수석에는 여성인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교수를 각각 임명했다.

 

 

 

청와대 홍보수석에는 기자 출신으로 네이버 부사장을 지낸 윤영찬 선대위 SNS본부장을 임명했다.

 

 

 

예상을 벗어난 파격 인선은 과거 참여정부 노무현 대통령이 강금실 법무부장관을 발탁한 것을 떠올리게 한다. 판사 출신으로 당시 검찰총장보다 기수가 낮은 강금실 변호사를 파격적으로 법무부 장관에 기용하면서 검찰개혁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바 있다.

 

 

 

강금실 전 법무부장관이 프리허그 이벤트를 혹평한 것은 참 의외다. 강금실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기획했던 '프리허그 캠페인'을 지적하며, 당시 사회를 봤던 조국교 이자 이제는 조국 민정수석의 발언까지 지적하며 문제점을 비판했다.

 

 

 

강금실 전 장관은 지난 1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미 지나간 거긴 하지만 프리허그 캠페인 자체가 좋지 않아 보였다"며 기사를 공유했다.

 

 

 

해당 기사는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마포구 홍익대학교 앞에서 진행한 문재인 당시 대선 후보 프리허그 행사에서 진행자였던 조국 교수가 '한 번도 남자친구가 없었던 여성분 나오시라'·'진심으로 모태솔로냐'·'흥분하지 마시고'라는 발언을 한 데 대해 각 당에서 비판이 나온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국민의당은 조국교수의 해당 발언에 대해 "사회자가 계속해서 여성들을 모욕하고 성적 수치심을 자극하는 발언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조국 민정 수석의 발언에 대해 강금실 전 장관은 "집권 여당의 문화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글을 올린다. 남성들이 가장 실수하기 쉬운 발언이 젠더,성에 관한 것"이라며 "민감한 부분부터 절제하고 품위를 지키자"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강금실 전 장관이 작성한 해당 게시글 밑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글과 함께

 

 

 

"차기 정부는 소수자의 인권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성숙함을 갖춰 다양성 창출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는 옹호하는 글들을 볼 수 있다.

 

 

또 이 와 반대로 “여자가 프리허그 하면 좋은 것이고, 남자가 하면 성문제로 연결시키는 건 무슨 뇌구조인가?”라며 비판 글 등으로 나뉘어 현재 굉장히 열띤 토론 양상을 띄고 있다.

 

 

 

강금실 전 장관은 1957년 2월 12일 제주도에서 태어났다. 1981년 제 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였으며, 1983년부터 1995년까지 판사로 재직하였다.

 

 

서울고등법원 판사를 끝으로 판사에서 물러나 1996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2000년에는 논문 호주제 폐지를 위한 법적 접근를 이석태 변호사와 함께 저술하며 호주제의 위헌성을 설파했다.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강금실 전 장관은 2003년 참여정부에서 제 55대, 최초의 여성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후 2004년 7월 28일까지 활동하였다. 재임 초기인 2003년 3월, 법무부 장관 강금실은 "법무부는 법의 집행뿐 아니라 ‘소수자 집단’의 인권 향상에도 적극 힘써야 한다" 이야기 하며,

 

 

 

"이를 위해 남녀불평등을 야기하는 대표적인 독소 조항 '호주제'의 폐지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라고 말하며 호주제 폐지를 공언하였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고, 2005년 3월에 민법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3년 후인 2008년 1월 1일부터 실제로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법이 시행되었다.

 

 

 

또 강금실 전 장관은 대검찰청 중수부와의 존폐 여부로 갈등을 빚어 법무부장관에서 해임되기도 했다. 이후 본업인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2006년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서울특별시장후보로 출마하였으나,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에게 더블 스코어로 참패하였다.

 

 

 

이번 문재인 정부 인사는 과거 참여정부 초기 노무현 대통령이 강금실 법무부장관을 파격 발탁한 것과 유사한 맥락이라고 보는 시선들이 많다. 당시 노무현 정부 시절 김각영 검찰총장보다 한참 후배인 판사 출신의 강금실 장관 임명 소식에 전국 검사들은 집단 반발했고 고 노무현 대통령은 이른바 ‘검사와의 대화’라는 파격적인 실험까지 주도하며 검찰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강금실 전 장관 어린 시절의 모습)

 

당시 전국에 TV로 생중계된 ‘검사와의 대화’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은 검사들의 반발에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고 비판했고 한 젊은 검사는 고졸 출신인 고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대학 학번을 묻는 등 정면충돌 양상이 빚어지기도 했다.

 

 

결론적으로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시도는 집권 중반 이후 레임덕, 검찰조직의 강력한 저항, 야당의 반대로 무위에 그쳤다.

고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 출신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는 조국 수석을 내세웠다. 당시의 겁없던 검찰들의 개혁에 실패했던 것을 기회삼아 이번에는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실제 이번 대선 과정에서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국민적 열망은 매우 높았다. 대통령 탄핵사태를 몰고온 최순실 국정농단사태에 대해 검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이 거셌기 때문이다. 정말 앞으로 검찰에 약자를 위해 싸우는 그런 정의로운 집단으로 탈바꿈되길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 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