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의 영장이 기각됐다.

특검이 제시한 정유라 특혜 지시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입학과 학업전형에 관해 피의자 최경희

 전 총장이 지시와 공모했다는 현재까지의

소명만으로는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기각했다고 말했다.

 

 

한정석 판사는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군법무관을 거쳐 수원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한판사는 나이는 어리지만 법원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하면 성실하다고 한다.

 

 

최경희 영장 구속 기각에 대해 누리꾼들의

대체적인 반응은 우리나라에 제대로된

판사는 대체 어디있는 가 라는 이야기들이

주를 이룬다.

 

 

 이 판결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는건 최경희 전 이대 총장이 자행한

일련의 잘 못한 일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다.

 

 

수많은 예가 있지만 몇가지만 이야기 하자면,

이미 청문회에 나와 위증을 했다는 것,

이미 구속된 김경숙과 마찬가지로 그 또한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 그 예다. 이미 최경희

지시에 따라 이대가 정유라에게 혜택을 준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런적이

없다는 뻔뻔한 거짓말과 위증을 했다.

 

 

지금 최경희 구속 영장 기각을 보고있는

이화여대학생들은 그 수많은 피해를 입고도

제대로된 구속수사가 이루어 지지 않아 

가슴아픈 눈물을 흘릴 것이다. 본인의 학교

학생들을 공권력을 남용해 처참히 짓밟은

그 응분의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한다.

 이대 비리의 정점에 있고, 국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의한 법률 위반을 한

위증의 죄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