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검사 지청장 검찰인사 반대
이완규 검사 하면 노무현 정부 시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라고 말하게 했던 검찰 개혁에 있어 앞장서서 반대했던 인물중 한명이다. 이완규 검사의 취지는 정부로 부터 검찰은 벗어나야 한다고 이야기 하며 지금 문재인 정부 검찰을 청렴하게 하고자 하는 검찰인사 개혁을 강력하게 반발하며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런데 한가지 의구심이 드는건 지난 9년간 가만히 있었다는 거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검찰을 뒤 흔들어 놓을 때에는 왜 가만히 있었냐 하는 것이다.
이완규 검사 프로필
출생 1961
이완규 검사 나이 57세, 고향 인천
소속 인천지바엄찰부천지장 지청장
이완규 학력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과정 수료
직접 스샷한 사진들과 함께 대체 어떠한 것을 문제삼아 이완규 거사가 윤석열 검사가 내정되는 데에 반대를 하는 건지, 그리고 이러한 절차에 사실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
윤석열 검사를 서울지검장으로 내정한 것에 대해 19일 검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에는 ‘검찰인사와 관련한 궁금한 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바로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윤석열 서울지검장에 임명 된 것에 대해 절차적 의문을 제기한 글이었다.
(박범계 의원과, 10수년전 문재인 대통령의 젊은시절의 모습이 보인다. 참 이때도 저 점잖은 표정하며 근엄한 모습. 반발하는 검찰들을 보며 살짝 미소짓고 있는 여유까지 참 멋져보인다)
이런 문제의 글을 올린 이완규 부천지청장은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사와의 대화'를 가졌을 때도 등장한 인물이다. 당시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서열 파괴 인사로 검찰 개혁에 시동을 걸었고 많은 국민들은 부패한 검찰이 바뀌는 것을 기대했었다. 하지만 곧바로 검찰의 조직적 반발에 직면해 검사들과 마주 앉아야만 했고, 이후 검찰과의 대화는 설전 끝에 대립으로 치달았다.
노 전 대통령은 거의 막말에 가까운 수준으로 항의하는 검사들을 향해 “이쯤 되면 막 가자는 거죠.” 라는 그유명한 어록을 남긴다.
당시에는 판사 출신인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것을 두고 검찰측의 반말하며 양측의 치열한 신경전이 이어진거다.
당시 강금실 변호사 왈 “기수도 어린 여성인 검사가 아닌 사람이 왔을 때 거부감은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설득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자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사에 반발한 검사 중엔 누차 말씀 드린 것처럼 이완규 부천지청장도 있었다.
당시 이완규 검사는 당시 인사에 반말하며“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는 그 동안에 법무부장관이 갖고 있는 제청권, 즉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정치권의 영향력이 수없이 저희 검찰에 들어왔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 라는 이유를 들먹였다.
이완규 지청장은 검찰 내에서 법이론에 정통한 원칙주의자로 꼽힌다고 한다.노무현 정부에 이어 고강도 검찰 개혁을 천명한 문재인 정부를 향해서도, 정치권으로부터 검찰 인사가 독립돼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본인은 이야기 한다고 하지만 많은 국민이 검찰의 개혁을 원한다는 것을 모르거나, 아니면 본인보다 밑에 있던 계급을 가지고 있던자를 향한 질투로 보여진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승진 임명했다. 또 ‘돈 봉투 만찬’ 파문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은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각각 전보 조치했다.
이와 관련,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이번 인사에서 제청은 누가 했는지, 장관이 공석이니 대행인 차관이 했는지, 언제 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고 밝힌 것이다.
이완규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이 윤석열 인사에 반발하며 작성한 글 안에는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을 언급하면서 “이번 인사에서 제청은 누가 했는지, 장관이 공석이니 대행인 차관이 했는지, 언제 했는지”라는 의문이 담겨있었다.
이완규 지청장이 언급한 검찰청법 제34조 제1항에는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한다. 이 경우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규정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이완규 지청장은 이영렬 지검장 등의 좌천성 인사에 대해서는 “감찰이 시작되자마자 조사가 행해지기도 전에 직위 강등 인사가 있어 그 절차나 과정이 궁금하다”며 “법무부든 대검이든 이 인사 절차에 대해 담당한 부서는 일선에 설명을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다.
9년 동안은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러니 참 아이러하다. 돈봉투만찬 사건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통와를 한 사람들 속 만찬에 있어 본인이 잘못을 인정한 건데, 이완규 검사의 불만은 대체 본질이 무엇일까. 그리고 검찰이, 법조인이 하는 일을 연수원에서 서약하며 배운 사람이 맞는지, 엉뚱한 데에 칼날을 겨누고 있는 이완규 검사 아닌가 싶다.
청와대는 19일 단행한 서울중앙지검장 등 인사와 관련해 검찰 안팎에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 “인사 절차에 하자가 없다”고 공개 반박했다.
청와대는 20일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인 이창재 차관의 제청을 거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임명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또 “검찰 내부 협의과정은 검찰 측에 문의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승진 임명했다. 또 이른바 ‘돈봉투 만찬’ 사건으로 사의를 표명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을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을 대구고검 차장검사로 이동조치했다.
지난해 11월 김현웅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이창재 차관이 법무부 장관 대행을 했지만, 이창재 차관은 19일 사의를 밝혔다. 앞서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달 15일 사퇴했고, 검찰총장 대행인 김주현 차관도 19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러한 공백을 매워야 하는 시급한 상황 속에 필자는 윤석열 검사만한 인물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완규 검사들과 같이 생각하는 이들보다, 이번 윤석열 검사가 서울지검장에 내정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