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대한민국의 전 공무원이자 아주 대학교 김동연 총장이 문재인 정부의 첫 경제 부총리에 내정되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5년 부터 아주대학교 총장직을 맡고 있는 김동연 총장을 선택했다. 김동연 총장은 2016년, 새누리당에서 "양심적이고 맑은 사람"이라며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천되었으나 본인이 고사했다고 전해진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김동연 총장을 청와대 정책실장에 기용된다는 여러 하마평이 오르내렸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급을 지냈다는 점에서 불가능하지 않냐는 시각이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에 오른 것이다.

 

 

김동연 대학총장 및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프로필

 

김동연 프로필

 

출생일 1957년 1월 28일
김동연 총리 나이 만 60세

 김동연 고향 충청북도 음성군
 

김동연 학력 미시간대학교 대학원 정책학 박사
 현직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
 

경력 기획예산처 사회재정과장
세계은행 선임정책관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획재정부 제2차관
국무조정실장
아주대학교 총장

 

사이트 김동연 블로그

 

 

 

김동연 장관은 서울 덕수상고를 졸업한 뒤 은행에서 일하며, 야간대학을 통해 입법고시와 행정고시를 둘 다 합격했다는 주경야독 흙수저 신화로 유명하다.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이후, 경제부처 요직을 거쳤고, 이명박 정부 대통령실에서 경제금융비서관을 맡았으며, 박근혜정부 초대 국무조정실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나 있었다.
 

 

하지만 김동연은 이번 문재인 정부를 기다린 것 아닌가 생각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함께 김동연 총장은 이번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자리를 응했으니 말이다.

 

김동연 장관 내정자는 일밖에 모르는 ‘워커홀릭’으로도 유명하다. 좋은 이야기일지는 모르지만 김동연은 국무조정실장일때 아들이 사망 하였으나 계속 일을 나간 일화는 유명하다. 당시 2013년 국무조정실장 시절 28세이던 아들이 백혈병으로 사망했을 때 아들 장례식 당일에 업무에 복귀해 당시 국조실이 만든 ‘원전비리 종합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주변에 아들의 투병 사실도 알리지 않았고, 아들의 부고조차 내지 않고 부의금도 받지 않았을 정도로 청렴결백하다고 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현 아주대 총장)는 취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경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단순히 일자리와 관련이 있다고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효과가 나오게 끔 내실을 기하고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며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지금처럼 저금리, 저물가 상황에선 재정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이 타당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러한 이야기는 청와대 기조에 맞춰 재정 확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펴겠다는 것을 분명히 시사한 것 아닌가 한다.

 

 

 

 김동연 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21일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의 한 호프집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김동연 내정자가 부총리 임명 발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연 것에 대해서는, 지금이 정부가 2017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시기인 데다, 추경예산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정책적 스탠스를 밝힐 필요가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동연 부총리 내정자는 청와대의 임명 발표 직후 기획재정부 담당자들과 상견례를 갖고 내년도 예산안 및 추경예산 계획에 대한 논의를 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먼저 “청년실업률은 두 자릿수를 넘었고, 실제 체감 실업률은 23% 정도 되는 상황”이라며 “비상한 상황으로 보아야 한다”고 추경이 필요한 배경을 설명했다.

 

 

 

또 김동연 장관 내정자는  “거시 지표들은 일부 좋은 사인(신호)를 보내고 있지만 내실 있는 지표 내용을 갖고 있는 지와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를 짚어봐야 한다”며 IT(정보기술), 석유화학 기업들의 수출, 투자가 중심이 된 경기회복세의 ‘질’을 문제 삼았다.

 

 

결국 추가 재정 투입을 통해 내수 경기와 노동 시장에 온기를 더 불어넣어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김동연 부총리는 답을 피했다.

 

 

 

다만 김동연 부총리 내정자는 “단순히 정부가 총수요를 늘리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제대로 된 재정정책을 써야 한다고 오늘 기재부 간부들과의 상견례에서 강조했다”고 말했다.

 

 

 

김동연 장관 내정자는 “재정정책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과거 공공근로와 같은 단순 일자리 증가 방식 사업은 지양해야 한다”며 “경제 활력을 지속적으로 불어넣고, 나아가 성장잠재력까지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내실 있는 정책을 펴야 한다”고 견해를 밝힌 것이다.

 

 

사시 김동연 부총리 내정자가 말한것과 같이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투입 증가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이를 감안한 듯 김동연 부총리 내정자는 “단기 정책 목표는 대내외 위기 극복이지만 중기 정책 목표는 경제 체질과 구조 개선”이라고 밝혔다. 장기 목표는 “사람 중심의 일자리, 소득 중심 성장 등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3~4년 정도를 염두해 둔 중기 정책 목표에 구조 개혁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그의 계획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김동연 부총리 내정자는 지난 5일 ‘있는 자리 흩뜨리기’라는 책에서도 제법 보인다. 이 책에서 그는 ‘사회보상체계’와 ‘거버넌스’를 현재 가장 변화가 필요한 핵심 사항으로 거론했고, 사회보상체계와 관련해서는 “철밥통 구조, 승자독식 구조, 순혈주의 구조”를 타파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건전한 경쟁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버넌스에 대해서는 “아래로부터의 참여를 통해 근원적인 새로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표현하고 있다.

 

 

 

김동연 부총리 내정자는 “국가적으로 볼 때 앞으로 5년이 우리 경제 살리기에 중요한, 어쩌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이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인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면 경제에서 구조와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정책 기조가 될 것임을 김동연 부총리 내정자는 분명한 어조로 시사했다. 김동연 장관은 1월 미국 시카고에서 열린 ‘2017 전미경제학회(ASSA)’를 언급하며 “회의에 참석한 경제학자들이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이 유효하다는 이전까지 고전적인 관점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며 “지금처럼 저금리, 저물가 상황에선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보완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김동연 내정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불황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의 기초 체력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이력효과’ 이론도 언급했다. 김동연 장관 내정자는 “저성장이 고착화되고 실업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 계속 간다면 노동력 질 및 숙련 저하 등이 발생하면서 결국 성장잠재력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김동연 부총리 내정자는 역설했다.

 

 

 

김동연 부총리 내정자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필요한 세수 확보와 관련해서는 색다른 발상을 냈다. “실효세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예를 들어 조세감면 혜택 축소, 분리과세의 종합과세화 등이 있다”고 말했다. “증세와 관련해서 법인세 증세 등은 예산 효율화와 실효세율 제고 등 여러 방안을 검토한 후 아주 신중히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한 건데 신선해 보인다.

 

 

 

 김동연 내정자는 원래 대규모 세출 조정에 대해서는 “모든 세출에는 일종의 기득권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세출을 조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다”며 “A라는 사업에 예산을 쓰는 것은 나머지 B, C, D라는 사업을 포기한 다는 의미”라고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하지만 김동연 내정자는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조율하고 조화롭게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부총리 내정자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책 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그들만의 리그’에서 이뤄지는 결정·집행이 아니고 함께 만들어가는, 함께 집행하고 실행하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내정자는 본인의 부총리 임명에 대해서 “지금까지 인선과정과 관련해 연락 받은 게 없다”며 “임명 발표만 알고 있을 뿐 어떤 논의가 청와대에서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기재부 차관 인사에 대해서도 “관련해 어떤 이야기도 들은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동연 부총리 내정자는 22일 경기도 수원 아주대에서 총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한다. 현재 23일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청문회 준비, 업무 보고 등 내정자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 사무실에 출근하는 것은 23일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렇게 내정인사가 나며 또 중요한 한자리가 메워졌다. 그런만큼 필자느 김동연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큰 틀안에서 대한민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충분히 해주길 기대하고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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