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주광덕 의원 최민희

2017. 6. 16. 22:10

주광덕 의원 안경환 혼인판결문 입수과정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허위 혼인신고’ 의혹을 제기한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40년 전 자료를 어떻게 구했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더하고 있다. 주광덕 의원은 전날 안경환 후보자가 과거 한 여성과 혼인신고를 냈다가 무효판결을 받았다는 판결문을 입수해 공개했다.


 

 

주광덕 프로필

 

출생 1960년 7월 26일

주광덕 나이 만 56세 고향 경기도 양주군

지역구 경기남양주시병

주광덕 학력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외 2건

수상 2011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최우수상

경력 2016 제 20대 국회의원 외 5건

사이트 주광덕 블로그 페이스북

 

■ 주광덕 과거 공약

 

 지하철 9호선 남양주 연장사업 반드시 유치

 지하철 9ㆍ5호선 연장을 통한 경춘선↔중앙선 연결 추진

 경춘선, 청량리까지 연장을 위한 청량리~망우 2복선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

연장노선 개통에 따른 시내버스 신설 및 환승시스템 구축

 

 

최민희 의원 프로필

 

출생 1960년 12월 3일

최민희 나이 만56세

 

소속 더불어 민주당

학력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졸업 외 1건

경력 2015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외 12건

사이트 최민희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운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광덕 의원(자유한국당)이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문서위조 허위혼인신고 사건’ 관련 판결문 입수 과정을 공개하고 후보자의 판결문 유출의혹제기와 관련 정치공세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주광덕 의원은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청문위원의 자격을 갖고 있으며 정당한 의정자료요구를 통해 대법원(법원행정처)로부터 해당 판결문을 제출받았다”고 판결문 입수과정을 16일 밝혔다.

 

 

 

주광덕 의원실은 지난 14일 오후 안경환 법무부장관 인사청문요청안 및 부속서류를 제출받고 다음날인 15일 해당 인사청문요청안에 포함된 안경환 후보자 부친의 제적등본을 분석 중 혼인무효확정판결 사실을 발견했다.

 

 

 

주광덕 의원실은 이를 토대로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대법원(법원행정처)에 판결문 사본을 요구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주광덕 의원실은 제적등본에서 확인한 판결일자와 청구인·피청구인의 인적사항을 적시해 서면으로 신청했고 법원행정처로부터 국회업무 이메일을 통해 판결문 사본을 제출받았다고 설명했다.

 

 

 

주광덕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이자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판결문을 요청한 것”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그 자료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최민희 전 의원은 본인의 트위터 등 SNS에 ‘주광덕의원님, 안경환내정자에 관한 40년전 자료를 어디서 구하셨는지요? 검사출신, 박근혜청와대 김기춘실장때 정무비서관했던 자유한국당 주광덕의원님, 답해주십시요!

 

 

 

 인청 많이.해봤지만 특이한 경우라서요’라고 올리며 이른바 문팬들의 문자폭탄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격논란 등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광덕 의원은 “최민희 전 의원은 현재 대통령인수위 같은 역할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이고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소통위원장을 맡고 있다”면서 “정부여당의 중책을 맡고 있고 의정활동 경험을 맡은 바 있는 최민희 전 의원의 악의적 정치공세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현재 주광덕 의원은 수백개의 인신공격성 문자 폭탄을 받고 있다며 정치공세 중단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전 의원은 자신이 ‘문팬들의 문자폭탄을 부추기고 있다’는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 측은 주장에 대해 “제가 언제 ‘문자폭탄’을 부추겼느냐”면서 “자료 출처에 대해 질의하면 안되냐”고 재반박했다.

 

 

 

앞서 이날 최민희 전 의원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과거 한 여성과 혼인신고를 냈다가 무효판결을 받았다’는 내용의 판결문을 입수한 주광덕 의원을 향해 “안경환 내정자에 관한 40년 전 자료를 어디서 구하셨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주광덕 의원실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이자 인사청문위원으로서 정당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판결문을 요청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며 최민희 전 의원을 향해 “문팬들의 문자폭탄을 부추기고 있다”며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격논란 등 문제의 본질을 흐리고 음모론을 제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최민희 전 의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광덕 의원님, 제가 언제 ‘문자폭탄’이 표현에 동의 안함을부추겼느냐”고 물으며 “입수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자료 출처에 대해 질의하면 안되느냐”고 재반박했다.

 

 

 

주광덕 의원은 특히 보도자료를 통해 "안경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자료에서 부친의 제적등본 중 혼인무효 확정판결 사실을 발견했다"며 자료입수경위를 자세히 밝혔다. 주광덕 의원 측은 이를 토대로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대법원에 판결문 사본을 요구, 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광덕 의원의 반박에 최민희 전 의원은 또다시 "주광덕 의원님, 제가 언제 '문자폭탄'이 표현에 동의 안을 부추겼는냐"며 "입수하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자료 출처에 대해 질의하면 안되느냐"고 재반박했다.  광덕은 이를 토대로 의정자료전자유통시스템을 통해 대법원에 판결문 사본을 요구, 이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실공방의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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