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문재인 관계

미국에 할 말한 문정인 특보 사드발언이 문제?

 

 

사드 때문에 깨진다면 동맹이 아니다 문정인 특보가 한 말이다. 이렇게 문정인 특보의 한미연합 훈련도 축소할 수 있다는 발언에 미국의 속내는 불편하다고 한다. 불편하다란 뜻은 고로 자국의 이익에 부합되지 않음으로 인해 마음이 상했다는 뜻 아닐까 싶다. 미국이 정녕 한국을 걱정했다면 불편하다는 속내를 꺼내지 않았을 거고 트럼프가 격노한다는 표현을 감히 하지 않았을 거다.

 

 

문정인 교수 특보 프로필

 

출생 1951년 3월 25일
 

문정인 나이 만 66세 고향 제주도
 

문정인 학력 메릴랜드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특이사항 종교 이슬람
 

현직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특보
 

약력 경력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미국국제정치학회 부회장
동북아시대위원장
한국평화학회장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장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지난 16일워싱턴에서 파격 발언을 쏟아낸 것이 미국의 반응과 함께 현재 화제다. 문 정인 특보는 동아시아재단과 우드로윌슨센터가 공동 주최한 세미나와 이어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한·미 동맹,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한·미 군사훈련 등 양국 간 주요 현안마다 직격 발언을 내놨다.

 

 

문정인 특보는 이날 “한·미 동맹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수단이자 도구이지 그게 목적 자체는 아니다”고 밝혔다. 이어 “사드 배치를 주장하며 (이를 동맹에 연결해) 동맹이 목표 그 자체처럼 돼 버린 상태”라는 비판도 했다.

 

 

 

또 문정인 특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것을 보라. 민생이 중요하니 동맹을 갈아 치울 수 있다는 것 아닌가”며 “그건 수용하면서 우리 대통령이 민주주의와 민생 때문에 사드 문제를 보다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하면 나쁜 게 될 수 있나”라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면서 사드 체계 배치와 관련해 “사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미 동맹이 깨진다는 데 그게 무슨 동맹이냐”고 반문했다. 정말 바른 소리 제대로 한 것 아닌가 싶다.

 

 

 

개인적으로 북한의 김정은이 너무싫은 일인이고,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사드배치는 찬성이나, 이렇게 독단적으로 미국이 국인만 취하는 사드배치는 필요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를 동맹국이 아닌 자신들에게 공조를 바치는 나라라고 생각하는 트럼프 정부에게 제대로 한방 날려 오히려 속 시원하다.

 

 

 

문정인 특보는 “사드가 동맹의 전부인 것처럼 말하면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야기 했다.

 

 

그러며 문정인 특보는 “방어용 무기 체계인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진다면 유사시 미군이 온다는 데 대해 회의감이 든다”고 말했다.

 

 

 

또 계속해서 “사드의 군사적·기술적 유용성을 놓곤 논쟁이 한창 일고 있다”고도 언급했지만 “이건 교수로서의 입장”이라고 전제했다.

 

 

 

문정인 특보는 사드 배치에 앞선 환경영향평가는 사계절이 소요돼 최소 1년이 걸린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주한미군도, 우리 대통령도 한국법 위에 있을 수 없다. 신도 그 규정을 건너뛸 수 없다”고 단언했다.

 

 

문정인 특보는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항공모함이 올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 핵잠수함이 꼭 전개될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문정인 특보의 발언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게 반응했다. 문정인 특보가 다소 한미 군사협동 등에 대해 오히려 북한이 도발한다고 하는 편향된 발언을 한 적 있지만 이번만큼은 잘했다고 칭찬해 주고 싶은데, 안좋게 보는 시각이 야당에서는 팽배하다.

 

 

 

문정인 특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국가안보실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되어 왔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정인 특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는 각별하다”며 “국가안보실장 임명 직전까지 고심했고, 그를 국가안보실장에 앉히기 위한 인사회의도 열었다”고 전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두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당시 대표단으로 평양을 방문하는 등 여권 내 외교안보라인에서 문정인 특보의 비중이 막강한 데 따른 고민이었다고 한다. 결국 문정인 특보가 자유로운 위치를 원해 특보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쪽으로 결론 났다.

 

 

 

문재인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는 “2012년 대선 때 문 특보는 캠프에서 거의 좌장 역할을 하며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으로 조언했지만 지난해 연세대를 퇴임한 이후엔 선거에서 역할은 미미했다”고 전했다. 문정인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를 보는 시각은 이렇게 다양하다.

 

 

 

 다각적인 시각인 만큼, 문재인 특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캠프의 외교안보분야 키맨 역할을 한 김기정 연세대 교수 등과 수시로 의견을 나누며 막후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문정인 교수는 특보 임명 뒤 그는 여러 매체에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과 비슷한 말을 쏟아냈고, 북한에도 라인을 구축하고 있다는 게 주변의 이야기다.

 

 

 

이렇게 문정인 통일외교안보가 북핵 동결 시 주한미군 전략무기와 한미 연합군사훈련 규모를 축소하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공식입장이 아니라고 현재 해명했다. 너무 센 발언들이 다소 있다고 판단한 모양이다.

 

 

 

문정인 특보는 앞서 서술한 것 처럼 미국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할 경우 한국 정부가 한미 군사연합훈련과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 전략무기 축소를 미국과 논의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후 정부 안보 정책과 관련 문 특보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청와대는 18일 오후 춘추관에서 취재진들에게 "청와대의 공식입장이 아니다"며 해명을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인라 "해당 발언은 다양한 말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며 청와대 입장은 아니다"며 문정인 특보의 말이 확대해석되는 것을 경계하는 듯해 보였다.

 

 

 

 또 "문 특보는 특보란 지위에 있지만 개인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다. 문 특보도 개인 학자적 견해라는 것을 전제하고 이야기했다. 조율된 부분이 아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앞서 문정인 특보의 발언을 쭉 간추려보면 문 특보는 미국 워싱턴 우드로윌슨센터와 한국 동아시아재단 공동 개최 행사에서 문재인 신임 대통령의 대북 정책과 관련, 북한 핵·미사일 활동 중단 시 한미 연합군사훈련 규모 축소와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 전략자산 축소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소신을 이야기 했다. 세계 최고의 강대국 미국에게 이렇게 할 말을 할 수 있다면 중국이 우리에게 무시하듯 이야기 할때 또한 멋지게 우리나라 주권을 지키며 이야기 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다만 중립을 보는 역할을 해줄 만한 인물이 함께 문정인 특보와 움직여 준다면 금상첨화 아닐까 생각된다.